정부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적 정렬모형: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 Strategic Alignment Model for the Monitoring of Government Policy in the Regim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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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략적 정렬개념은 영리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정성적 차원을 넘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문헌은 드물다. 본 논문은 정부정책에 전략적 정렬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적 정렬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 측정도구를 설계하고 있다. 최상위에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그 주요한 내용인 정책과제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두 구성요소에 대한 정렬수준을 각각 두 차원에서 분석한다. 전자는 앞선 구성요소와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정책정렬을, 후자는 그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의 정책정렬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의 정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정렬효과가 미흡하며, 제3차계획에 담긴 정책목표들은 제2차 기간에 기실행된 부분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정책에 전략적 정렬개념을 적용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지며 향후 모형의 엄밀성과 타당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Strategic align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within the field of strategic theory,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within firms but also within the public sector. Despite this, little literature discusses the concept of strategic alignment in detail, and additionally, there has been no recent research which quantitatively measures and analyses strategic alignment within governments. As a resul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ole strategic alignment plays within government policy, defining the concrete model of strategic alignment, as well as designing measurement tool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alignment between two components of basic plans (policy agendas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their successive two policy instruments (the selected new mid-term plans and national investment in R&D),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overall policy was insufficiently aligned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and despite limitations on the model’s validity and robustness and its measurement tools, there still remains useful implications for the quantitative application of strategic alignment within government policy. Future research will enhance the rigor and validity of the model, and allow for the creation of more tailored, nuanced models for a variety of different govern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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