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당대표자회 분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의 과학기술정책
A Study on the 3rd WPK's Representatives Convention and Science-Technology Policy during the Kim Jong-un'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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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와 향후 정책방향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한 데 이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고,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3대 세습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김정일이 위원장이고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당, 군, 공안, 군수경제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포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영도에 의한 선군정치를 더욱 완성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식 CNC화’를 통한 북한의 산업재건과 생산성 향상 노력은 이미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전략은 북한 체제의 발전경로, 즉 주체사상, 폐쇄적 계획경제와 경제-국방 병진노선 등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무엇보다 ‘체제위협적’ 대외환경 변수에 종속되어 여전히 ‘주체과학’과 ‘주체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North Korea officially started a hereditary power succession on Sept. 28 when its leader Kim Jong-il named his youngest son a military general and its ruling party gave him key political posts during the 3rd WPK's Representatives Convention, the biggest party convention in decades. North Korea appointed its leader's youngest son, Kim Jong-un, as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s a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Kim Jong-un will strengthen his grip on the military that operates 1.2 million troops and forms the basis of the Kim dynasty's power. Kim Jong-il has apparently accelerated his hereditary succession plan since he suffered a stroke in 2008. This study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rovides the hypothesis that establishes external circumstances, governing ideology, leade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s characteristic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under Kim Jong Il’s era as dependent variables.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its strongest ally China is growing as its economy slips further into deeper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ts nuclear ambition. In result,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and revitalizing external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Kim Jong-il’s regime strive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reconstruction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external circumstances, governing ideology, systemic limit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path dependence, which is comparably not different from Kim Il-song’s era, mad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im Jung-il’s era and the Kim Jong-un'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period remain in the range of Juche scienc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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