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분쟁 및 통합 간 안정화에 관한 연구: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abilization of Military Conflict and Integration: Focusing on Clausewitz Tri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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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 간 군사적 분쟁 이후의 최종 안정 및 평화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안정화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마찰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에서는 안정화를 단지 군사분쟁에서의 군사작전적 수준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시, 또는 전시 제 분야의 노력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정화의 개념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되 군사분쟁 수준뿐만 아니라 평화 시로 더 확장하여 군사통합 간 정치․경제․사회․군사의 전 영역 측면에서 넓게 해석하여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화 과정에서 ‘정부-군대-국민의 마찰과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라크전과 독일의 군사통합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과 함께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에 안정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정화는 군사분쟁 및 군사통합 간, 특히 평화 시에도 제 영역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추진 간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균형 유지가 안정화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stabilization has been greatly increased until the final stabilization and peace after the inter-state military disputes in modern times. Stabilization is ultimately an important task to resolve friction and balance in pursuit of national stability and people's happines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look at stabi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ensus that the military operation level in military conflicts is merely a mere conflict, and to overlook the necessity of efforts in the field of peace or wartime to pursue better stability and peace by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stabilization and attempts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tabilization by broadly interpreting it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aspects of military integration To this end,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riction and 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 the army and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military integration in Iraq and Germany. In order to apply stabiliz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we have focused on what kind of preparation we should prepar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stabilization can be applied both in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integration, especially in peace, in the area of the military, and minimizes friction between the propulsion systems and stabilizes balance.
참고문헌 (30)
- 권양주, "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24(2), pp.119~145 (2008), 한국국방연구원
- 김법헌, "분단국 군사통합과정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 사례분석과 한반도 적용방향", 한국군사학논집, 73(1), pp.95~120 (2017), 화랑대연구소
- 김법헌, "남·북한 군사통합 이후 이념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이만종, "분단국의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소고", 국방논집, (30) (1995)
- 이승철,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136), pp.65~92 (2013), 육군군사연구소
- 정용길, "남ㆍ북한 통일 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정치·경제·사회·군사분야", 전략논총 (1995)
- 황성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마찰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북한학, pp.2008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국방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재건의 뼈아픈 교훈" (2009), 군사편찬연구소
- 민평식, "미국의 월남전 전략(On Strategy : The Vietnam War in Context)" (1983), 병학사
- 박균열,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2001), 한국학술정보
- 박영환, "남북 군사통합 시 독일모델 적용 가능성 연구" (200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박종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방안 :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2013), 통일연구원
- 손석현, "이라크전쟁과 안정화작전" (20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양현모, "독일 통합의 경험이 남ㆍ북한 체제 통합에 주는 교훈" (1998), 한국행정연구원
- 이근육, "이라크전쟁" (2011), 한울 아카데미
- 이라크전쟁을 통해 본 향후 한반도 민군작전수행방안, "이라그평화재건사단", 군사편찬연구소, ~ (2006)
- 이상우, "통합 시나리오 : 2000년 경제통합, 2010년 정치통합, 2020년 통합공화국 수립" (1993), 동아일보사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1998), 한울아카데미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15-3-1『안정화작전』" (2015), 육군교육사
- 육군대학, "JP 3-0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 (2009), 육군대학
-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2012), 국군 인쇄창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2016), 통일교육원
-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 방안" (1996), 팔복원
-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종합분석" (2014), 합참
- 합동참모본부, "합동안정화작전" (2016), 합참
- James Dobbins,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 (2003), RAND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 ~ (2008)
- "국어사전"[URL]
- "이라크 보디 카운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