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in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s an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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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의 논란과 문제의 화두는 바로 동산의 이중매매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름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배임죄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배임죄 규정이 성립된 이후로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쟁점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와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질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산 매매계약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 및 학설의 대립적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통일적인 법적용의 필요성 검토에 아울러 물음에 대한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고자 한다.
Abstract
The topic of controversy and problems in the past come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preme Court’s all-inclusive decision on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s and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n the case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f the seller sells to a third party after receiving the mid-payment or remaining balance o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recognized. Since the rule of breach of trust was established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subject of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the problem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addition to this, another issue is the difference of opinion and percep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movables and real estate. Accordingly, the opposing views of precedents and theories as to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nd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s essentiall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real estate sale contract and a movable property sale contract, and whether the evaluation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nd movables should be different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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