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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인권경영 지표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Human Rights Management Index in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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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988개 국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배포하면서 각 기관(기업)별로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30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860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평가지표”의 신설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각 기관의 매뉴얼 도입 및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2020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락하여 2019년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을 이미 예고한바 있고,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인권경영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인권경영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논의가 시작된 만큼 관련 선행연구와 전문가도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의 담당실무자들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평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인권경영의 개념과 정의 확립을 시도하였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저자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대상 인권경영 강연 시 참가자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실무적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권경영 체제 구축 및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On August 2018,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 distributed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Organizations』 to 988 public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in Korea and requested them to refer to the content of the Manual in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of Human Rights Management Action Plan, 30 government departments, 17 local governments, and 860 public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accepted the NHRC’s recommendation. In addition, the NHRC recommende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and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MOIS’) to create a human rights management index in management evaluation for public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The MOEF also accepted the recommendation and made a public announcement that it would create the human rights management index in the 2019 management evaluation for public enterprises of which the MOEF is in charge. The MOIS in considering whether it will create the index in management evaluation for local public organizations which the MOIS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human rights management by reviewing precedent researches, and discuss and analyze main content of the Manual made by the NHRC. Lastly,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above, this paper makes a few recommendations for the NHRC regarding promotion of the Manual and implementing a performance evaluation pursuant to the human rights manage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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