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으로 바라본 사법불신의 문제* -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roblem of Judicial Distrust from the point of view of Litigation related to Jeju Nav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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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지방법원은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제주사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사법 불신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에 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다음 법원의 헌법적 사명의 관점에서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판결을 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찰한다.
Abstract
Jeju district court has dismissed the case in question because there is no standing of citizens, but the court didn't judge illegality about the change of disposition on absolute preservation area. The court's ruling has been faced public criticism in Jeju society. and the problem of Jeju naval base has escalated into the problem of Judicial Distrust. I will look around a major issue on the case in question and the court's ruling which has incurred the problem of Judicial Distrust. and then I will state my view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al du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