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憲法裁判制度的简介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the Adjudication System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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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외국에 특히 중국에 소개하기 위한 글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후 한국헌법에 정착된 후 성공적인 발전이 있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 한국은 독특하게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독일형 헌법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과 사회주의 체제 국가를 제외하고서라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영미법계에 속하는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이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헌법을 기준으로 그 다툼을 해결함으로써 헌법을 보장하는 재판작용이다. 헌법재판의 이런 헌법보장기능은 위헌법률심판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위헌법률심판이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일정한 제소권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헌법을 기준으로 이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을 무효화 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절차를 통하여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은 충돌하는 한도에서 무효로 선언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들을 기속하는 효과를 가진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제도가 기능하고 발전한 지 근 20년이 넘어 그간 많은 사례와 헌법이론이 축적되어 앞으로의 발전은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에서 헌법소원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문제로 남는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제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비롯한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resent Constitution, the product of a bipartisan consensus in the wake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embodied several important moments i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Especially, a European-styl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s a venue of relief for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and the thus founded Constitutional Court engaged in active scrutiny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for the past ten years and played a decisive role in firmly establishing constitutionalism in Korea. As the result of the Court's activities, legislative activities became more cautious and the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public authorities have been on the decline. The Constitution became a living norm that permeates peoples consciousness, and they now value their basic rights more than ever. This means tha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as taken roots in our lives as the new means of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also that the Constitution is recovering its original function, namely checking the power of the state. At the threshold of the twenty first century, we are at an important juncture in building a foundation for a free democratic society where “human dignity and worth" is respected and all pursue happiness freely a and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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