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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Jugendschutz in Bezug auf das Milieu Neuer Medien- Eine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ber das Jugendschutzrechtssystem unter dem Hauptgesichtspunkt des Jugendschutzbeauftra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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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1)
-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00), 한국법제연구원
-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 8집, pp.77~103 (1997), 헌법재판소
-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고찰", pp.592~625 (1998), 박영사
- "무엇이 진정한 청소년보호인가?", (66), pp.4~13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30집(5), pp.221~228 (2002)
- "청소년의 인격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2006)
-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관한 개선방안 -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2005), 한국법제연구원
-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07), 한국법제연구원
-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 (200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Kinder- und Jugendschutz in der Verfassung, A?R 122" (1997)
- "Jugendschutz im Spannungsfeld zwischen Selbstregulierung der Medien und staatlicher Medienkontrolle, AfP 1-20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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