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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Research on Miscellaneous Tax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조영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2010.06|규장각 (Kyujanggak)|제36호|pp. 51-72|DOI 10.22943/kyujg.2010..3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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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tax system재정public finance잡세miscellaneous taxes어염선세(해세)상업세부세제도조세체계commercial taxeseconomic structur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잡세’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보았다. 종래의 조선후기 ‘잡세’에 대한 연구는 상업사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주로 정책사 또는 제도사 차원의 접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잡세’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실제의 수취나 상납의 내역에 접근함으로써 당대의 경제 실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후기 ‘잡세’에 관한 자료의 목록화와 분류를 통해 연구 대상의 설정을 해야 하고, 연후에 장기에 걸친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선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잡세’의 수취 및 상납 실태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잡세’ 관련 전국적·세목별 집계 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잡세’의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다차원의 DB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잡세’의 종류와 범주를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조선후기 ‘잡세’의 귀납적 정의가 가능해 질 것이며, ‘정세’나 ‘무명잡세’와의 관련도 파악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 on miscellaneous tax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nd suggests ways on how to improve their level of study. One of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so far is that most of the research has been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ercial history rather than financial history, and these studies’ interests have only been in the changing of policy or the legal system. Therefore,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or the actual taxation situation, we should approach the reality of collecting miscellaneous taxes, including the list of tax items and records of annual collection. To do this, we have to gather first all the existing documents on miscellaneous taxes and classify them into several appropriate categories. Afterwards, we choose the useful objects to analyze that are rel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agency, or the Royal families. At the same time, we build a multi-dimensional database at a nationwide scale to catch the trend of aggregation values of each tax item. Ultimately, we can identify the exact definition of miscellaneous taxes through inductive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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