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의 주요 시사점과 향후 대책 방향
Implications of Korea-US FTA and Directions of Agricultur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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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 FTA의 타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FTA 협상들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FTA의 영향은 UR 농산물 협상에 비해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2007년 초 타결된 한미 FTA 협정 중 농업부문의 내용을 보면 쌀을 FTA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을 강하게 관철시킨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쌀에 대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쌀 못지않게 생산액 비중이 높은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주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장기간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하거나 세이프가드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등의 미흡한 점도 발견된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 등 전체적인 영향이 계측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대책들은 그 방향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에 대해서는 정책효과의 사전적 추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impacts of Korea-U.S. FTA on agricultural sector are likely to be greater than those that were caused by market opening at 1994. This paper examines detail contents of the Korea-U.S. FTA and investigates implications of the agreed tariff reduction schedules on agricultural products. The allowed safeguards for imports-sensitive products are evaluated as to be effective tools that would lessen the impacts of rapid increase in the imports of US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e obliged non-tariff quotas for many products may guarantee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imports of US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posed agricultural policies that intend to diminish the influences of Korea-U.S. FTA must be based on the detail assessments of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the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