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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발전수준 지표체계 설정과 시ㆍ군 유형별 비교

Indicators of Rural Regional Development Level by the City/Count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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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세 가지 유형의 시ㆍ군 지역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별로 설정된 지표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표의 분포가 어떤 통계분포에 적합한지를 시ㆍ군 유형별로 추정하였다. 지표의 체계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환경시설을 나타내는 생활환경지표와,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역활력지표의 2가지로 분류한다. 생활환경지표는 주택, 도로,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활력지표는 경제, 재정, 인구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주택부문의 수준은 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로부문의 지표는 일반시가 다른 유형의 시ㆍ군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ㆍ하수도 개발 수준은 일반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농통합시, 군 지역의 순이다. 고용수준은 군 지역이 가장 높고, 소득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1인당지방세액 수준은 도농통합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지표에 있어서는 군 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인구증가율은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군 지역이 정체 상태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인구수에 대한 노동가능인구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builds a system of indicators representing rural regional development level. Indicator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at is, living environment indicator group and regional vitality indicator group. Living environment indicator group consists of four indicators including housing, road,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while regional vitality indicator group consists of five indicators including regional economy, public finance, and demography. Real data of the year 2002 and 2006 were used to do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estimate the suitable statistical distributions for each indicator. Data were applied for the three city/county type, general city, urban-rural combined city, and county. General cities have the strongest urbanization tendency among the three types, while counties have the weakest tendency. General cities turned out to be superior in housing condition, road density, water supply system and sewage system. Indicators of employment and local finance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count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provide local governments with the appropriate reference for their rural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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