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Fiscal Policy After Korean Curren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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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재정정책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구조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상이한 지를 VAR접근방법(Vector Autoregressive Approach)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출의 외생적 충격이 민간소비, 민간투자, 순수출, 기타부문과 이를 종합한 GDP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전후에 각기 상이하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제외하곤, 다른 부문에는 음(-)의 영향을 미쳐 GDP에 미치는 영향이 음(-)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순수출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 양(+)의 효과를 미침으로써 GDP에도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지출의 구성내역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총정부지출을 소비성지출과 투자성지출로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총정부지출의 경우와 비슷한 부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위기이전에 (-)에서 (+)로 부호가 반전됨으로써 양 변수간에 대체관계에서 보완관계로 반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정부 투자성 지출의 경우 외환위기이전에 각 부문에 (-)의 영향을 미쳐 GDP에도 (-)의 효과를 미쳤으나, 위기이후에는 소비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 양(+)의 효과로 반전됨으로써 GDP에 미치는 영향도 양(+)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투자지출이 민간투자간에 미치는 영향이 위기이전 (-)에서 위기이후 (+)로 반전됨으로써 양 변수간에 대체관계에서 보완관계로 반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구조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nge of fiscal policy after Korean currency crisis through looking at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s comparing between before and after crisis periods in Korea. The real GDP in the national account from BOK breaks down into five sub-sectors; private consumption(PC), private investment(IP), net export (NX), government expenditure(GT = government consumption + government investment), and other remaining sub-sector(ETC). Vector Autoregressive Method is used to find out dynamic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ach national account sub-sectors and real GDP are very different in terms of growth rate when compared after crisis period with before one. That seems to have a structural change between two periods. And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government consumption crowds out the private consumption before crisis but they have changed to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after crisis. The similar structural change relationship would also have between government investment and private investment. We can find the propagation mechanism from government expenditures to real GDP through this analysis. These results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Keynesian multiplier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