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fe Salvage and its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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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general maritime law, a life salvor has no claim against the person saved, and a pure life salvor has no right to compensation from the owner of the ship or its cargo. This harsh rule, which treats the salvor of life less generously than the salvor of property, has been modifi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statutes, so that life salvors may expect a reward in most cases. It is, especially, unreasonable that a prerequisite of a salvage award is that at least some of the property must be saved, because life of a person can not be compared to values of goods such as vessels and cargoes. Also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only pure life salvors can not expect a reward for the saving of life from the owners of the property.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Korea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ct (hereunder, KMSARA), any person who has gave assistance and rescued in accordance with a governmental officer's order may get a compensation for their time and labour. The above mentioned compensation which is stemmed from the KMSARA may play a role as a compliment for the lack of enough compensation to a life salvor. This means that even though a life salvor failed to save property, he may expect a minimum compensation from the KMSARA. Howev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when a life salvor is entitled to both remuneration for the salvage of life and recourse of expenditures from the KMSARA, the total remuneration shall be paid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such remuneration is greater than any reward recoverable by the salvo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KMSARA.
참고문헌 (20)
- 권오, "해난 선박의 구조와 구조비 보상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5(4), pp.239~259 (2014), 한국관세학회
- 김승대, "헌법학 강론" (2012), 법문사
- 박성일, "해난구조법상 구조료와 ‘No cure, No pay’ 원칙의 변화", 한국해법학회지, 18(1) (1996), 한국해법학회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박수철", 국회 축산농림위원회, ~ (2014)
- 박용섭, "해난구조법과 수난구호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19(1) (1997), 한국해법학회
- 신창훈, "현행 국제법상 해상조난자에 대한 지원제공의무의 법적 성격", 서울국제법연구, 14(1), pp.89~122 (2007), 서울국제법연구원
- 이균성, "신 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창재, "해난구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미국 판례상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6(1), pp.209~232 (2017), 국제거래법학회
- 임동철, "해상인명구조와 구조료에 관하여", 한국해법학회지, 17(1) (1995), 한국해법학회
-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15-21-6
-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6-08 (2016)
- 정완용, "개정 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2(2), pp.203~229 (2010), 한국해법학회
- 손주찬, "주석 상법 (8)"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9), 박영사
-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2006), Thomson West
- Geoffrey Brice, "Maritime Law of Salvage" (1999), Sweet & Maxwell
- Mitchell McInnes, "Life Rescue in Maritime Law", JMLC, 25(3) (1994)
- Severance, Arthur Alan, "The Duty to Render Assistance in the Satellite Age",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36(2) (2006)
-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2001), Wes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