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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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Abstract
Recently, the aspect of regulating the legal system in North Korea has increased in quantity and shows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of the lack of systematic consistency in the past. North Korean legislation has been negatively criticized for its lack of function and role of the legislative body and ambiguity of the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 Law"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contains important and clear contents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system and procedures of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Law” can be found a glimpse of the process by which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process are organized more systematically.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provides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promot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North Korea is focused on the nuclear issue, so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other areas.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of North Korea, and outline the theoretical basis of North Korea's emphasis on strengthening socialist judicial life, the socialist legal system, and the state theory of socialist rule of law. In addition, it can be analysed the content of actual legal reform in light of North Korea's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In the study, it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process of North Korea. Moreover, it can be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Law of China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PRK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We will look at the challenges to the legislative system in North Korea and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Kim jong-un's announcement of the revised legislation until recently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Supplementary Codes is an important data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This is because it confirms the cont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known through “Democratic Chosun(a newspaper issued by North Korea Cabinet)'s statutory interpretation.” However, in the case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t is still a remnant of the lagging legislation that the announcement is delayed, or it remains undisclosed or confidential. North Korean laws are develop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mainten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foreign economic law system and related internal legal system are found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ocioeconomic system. If the direction of Kim jong-un's regime is to be expanded to the path of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economic secto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ll accelerate. Securing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process and procedures will help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Korean legal system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for inter-Korean integration.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will be emphasized as a basis for ultimately forming a unified Korea’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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