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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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연혁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채무자 기업의 갱생과 채권자의 최대만족과 채권자 간 공평한 변제라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왔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 제약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채권자의 절차 관여 문제는도산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약칭함)도 채권자협의회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구성하고 동 협의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생제도는 일명 법정관리라는이름 하에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남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혁적으로 1998년 외환위기 전후 급증한 기업 도산사건의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워크아웃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채권단 자율협약이라는 법정 외 구조조정절차를 인정해왔는데 이들 제도와 비교할 때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역할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관리인에 대하여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한 반면,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 위 협의회의 권한이 법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절차 내 의견제시 등 소극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도산법과 비교할 때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의 힘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점이 있는바,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의 실질적 반영 및 제3자 공동관리인 선임의 검토, 회생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의 필수적인 반영, 부실 경영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활성화, 회생계획안인가 후 채권자협의회의 이행가능성 점검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해 본다. 상기 제안의 실현을 통해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기업회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현행 워크아웃제도와의 통합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habilitation Procedure is adjusting and coordinating multiple interests of person concerned in this procedure including creditors, shareholders etc. against debtor in financial distress. Historically and Comparatively insolvency procedure has many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habilitation of debtor, satisfaction of creditors and fair treatment of creditors. Especially, creditors’ rights are heavily limited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so creditors’ involvement in this procedure is one of the major task in order to assign justification over limitation of creditors’ rights.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a system called as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excep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whereby creditors have several rights, however rehabilitation procedure is yet deemed to be unfavorable to creditors in the name of ‘court receivership’. Especially historically in our country, there is Work-Out procedure as ‘out of court restructuring system’ through Creditor Bank’s Voluntary Operating Committee or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nd those ‘out of court restructuring system is recognized as much more favorable to creditors rather than rehabilitation procedure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erms of creditors’ rights and functions.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dopted Debtor in Possession in order to activ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however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is less revitalized in full due to of complex causes such as matter of rehabilitation system itself and operational matters etc. Comparing our rehabilitation procedures with U.S., Germany, Japan, England and France, there are several shortfalls in our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in terms of the balance of power with Custodian. So, I hereby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lan such as full consideration of creditor’s opinion over appointment and/or dismissal of Custodian, third party co-custodian appointment, full consideration of creditor’s opinion over drat rehabilitation plan, Right to seek damages etc against any custodian of debtor responsible to debtor corporation, forming a consultative committee for monitoring of ability to carry out rehabilitation plan. Through the above suggestion, the current rehabilitation procedure would be activated and the ‘out of court restructuring system’ would be combined to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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