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조금 행정의 적법성을 위한 법제적 고찰 -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Legitimacy of Subsidy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Subsidy Fraud System under the Subsidy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을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환수 및 제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행위는 행정형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부정 수급은 우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을 유발한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이나 보조금 수급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행 배제나 지급 제한의 제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급이나 수령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법」에서 ‘부정 수급’은 보조금 관리 행정의 중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의 개념을 형벌 규정으로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제가 있으며 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의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조금 행정이 현재의 「보조금법」을 본래의 이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쟁점들을 지목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법제적 검토에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론적 고찰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달리 현행 법령의 논리를 분석하여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해석의 쟁점을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문제와 보조금수령자의 부정 수급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Subsidy Act assumes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a policy concept for subsidy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stipulates it as a requirement for withdrawal and sanctions. Under the Subsidy Act, fraudulent receipt of goods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t the same time. Illegal receipt and receipt of subsidies will first cause the cancellation of the subsidy grant decision and a return order. It also leads to sanctions such as exclusion from performance or restriction of payment that disqualify the performance of subsidized projects or subsidies. In addition, there is a separat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sanctions based on the illegality of supply or receipt. As such, in the 「Subsidy Act」, ‘unfair supply and demand’ can be said to be a pivotal concept in subsidy management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rrent 「Subsidy Act」 has a problem of somewhat comprehensively defining the concept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a punishment rule, and has a problem that both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an be imposed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his paper aimed to critically examine the subsidy administr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by pointing out issues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subsidy law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original law. Legislative reviews includ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at point out problems in law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This research method, unlike the interpretation theory to solve the case that has already occurred, analyzes the logic of the current law, criticizes the parts that are expected to cause disputes, and follows the purpose of presenting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way, this thesis analyzes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on for sanctioning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under the Subsidy Act by dividing it into the problem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y business operators and the problem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y recipients.

참고문헌 (17)

  1. 김기선,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법제에 관한 연구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1), pp.205~235 (2020), 법학연구소[DOI]
  2. 김지영,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검토 ―", 행정법연구, (37), pp.103~134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 김용섭, "2012년 행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32), pp.91~109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4. 노호창,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정수급 제재 규정 위헌사건", 노동법학, (48), pp.492~497 (2013)
  5. 문병효,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고찰", 부패방지법연구, 5(1), pp.67~103 (2022), 한국부패방지법학회
  6. 박경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 보조금사기죄의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신설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3), pp.133~164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7. 선종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57(3), pp.129~150 (2016), 법학연구소
  8. 이광윤, "민주적 국가경영을 위한 행정의 계약화", 성균관법학, 13(2), pp.57~86 (2001)
  9. 이상규, "신판 - 신행정법론(하)" (1994), 법문사
  10. 이은선, "사회보장법상 급여처분의 변경 및 부당이득의 반환", 사회보장법학, 2(2), pp.109~147 (2013)
  11. 이정기,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안암법학, (53), pp.397~433 (2017), 안암법학회[DOI]
  12. 임성훈,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58), pp.107~131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3. 임웅, "형법상명확성의 원칙", 성균관법학, 16(1), pp.481~498 (2004), 법학연구원
  14. 장선희,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유형 및 반환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1(4), pp.81~109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5. 전주열,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2018),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견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보조금행정", 저스티스, 31(2), pp.43~58 (1998)
  17. 홍정선, "행정법원론" (2023),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