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민영건강보험 수요결정요인과 잠재적 수요 분석
Estimation of determinants and potential deman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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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고령층의 잠재적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과 연령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기에는 보험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 실제 보험수요가 잠재적 수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잠재적 민영건강보험료 수준은 월평균 11만 6천 원(보험료율 5.9%)으로 노인의 6.1%만 이를 충족하였다. 미충족자만을 대상으로 미충족갭률을 비교한 결과, 비노인은 67.1%, 노인은 91.7%로 나타났으며, 고연령화가 진행될수록 미충족갭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은퇴기간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평준보험료 방식(고령화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demand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elderly. The main determinants are found to be income and age, and the potential demand of PHI was estimated as KRW116,000 per month. Only 6.1% of the elderly meet this level. Comparing the unfulfilled gap rates of the unfulfilled persons only, 67.1% of the non-elderly and 91.7% of the elderly showed very weak demand. This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the age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unfulfilled rate of PHI premiums, suggesting the need for policy measures such as aging reserve.
참고문헌 (28)
- 강성호,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예산정책연구, 6(2), pp.20~53 (2017), 국회예산정책처[DOI]
- 권혁성, "노인성 질병에 대한 민영 보험의 수요추정과 보험수리 모형의 설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93), pp.107~130 (2012), 한국보험학회
-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보험학회지, (96), pp.25~50 (2013), 한국보험학회
-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98), pp.61~90 (2014), 한국보험학회
- 김재호,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보험학회지, (89), pp.95~126 (2011), 한국보험학회
- 류근옥, "위험성의 증가와 최적보험수요", 리스크관리연구, 13(2), pp.61~95 (2002),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박성복,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학회지, (88), pp.23~49 (2011), 한국보험학회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보건복지부", ~ (2015)
- 2012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 (2012)
- 신종협, "한국을 포함한 보험선진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 보험금융연구, 20(3), pp.67~96 (2009), 보험연구원
- 오창수,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14), pp.35~56 (2018), 한국보험학회[DOI]
- 유창훈, "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가: 가입 건수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3), pp.1~16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유창훈, "민영의료보험의 가입과 해약의 특성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2(2), pp.189~222 (2011), 한국리스크관리학회[DOI]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이태열", 보험연구원, ~ (2014)
- 이현복,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가입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1), pp.217~240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고령층 소비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임진", 금융연구원, ~ (2014)
-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 (2018)
-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 (2017)
- Aiken, L.,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1991), SAGE Publications
- Cameron A., "Microecometrics: Method and Applications" (2015), MIT Press
- Çelik, S., "Determinants of Demand for Life Insurance in European Countries",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Management, 7(3), pp.32~37 (2009)
- Friedrich, R., "In Defense of Multiplicative Terms in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4), pp.797~833 (1982)
- Li, D.,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4(3), pp.637~652 (2007)
- Liebenberg, A.,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Policy Loan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7(3), pp.651~666 (2010)
- Liebenberg, A., "A Dynamic Analysi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9(3), pp.619~644 (2012)
- Liu, C., "The Demand for Health Insurance by Employees in a Voluntary Small Group Insurance Program", Medical Care, 36(3), pp.437~443 (1998)
- Health at a glance, "OECD", OECD Publishing, ~ (2015)
- The Impact of Culture on the Demand for Non-life Insurance, "Park, S.", IRM, ~, pp.WP2011-0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