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 향상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Utilizing Alternative Credit Data to Improve Finan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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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금융포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금융포용에 대해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정책 및 관련 시장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주요내용은 금융포용의 국내외 현상을 이해하고, 금융포용을 위한비금융 대안정보의 활용에 있어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터 경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기존 전통적인 금융데이터를활용한 신용평가에서, 비금융데이터인 SNS활동, 휴대전화 사용 데이터, 온라인 거래 기록등을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로 변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가 가능해 졌다. 결과적으로 대안신용평가는금융포용을 향상시키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정책적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법규제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대안신용평가 개발 및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금융포용을 보다 증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systems to promote financial inclusion through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ACS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recent trends in financial inclusion in the global context and domestic policies and market trends are reviewed. Specifically, the main research subjects include understand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henomena of financial inclusion, analyzing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alternative credit data for financial inclusion. The research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shifts from traditional model of Credit Scoring System(CSS) to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ACSS) using non-traditional data sources (e.g., social media behaviors, mobile phone data, and purchase history records in online marketplaces), which helps people who have insufficient credit history to create their credit score. Consequently, ACSS is identified as a key competitive advantage in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Additionally,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re necessar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a number of fintech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ACSS, thereby further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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