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ABS협상의 갈등 사례 분석
Analyzing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Adoption of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using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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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ㆍ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Abstract
Nagoya Protocol designed to establish criteria about material trad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ABS) was adopted in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for adoption of the protocol, there was conflic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esource-rich and poor countr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environmentalists. This study investigates conflict process, subjects, issues and major factors in the negotiation case, and analyzes the negotiation by using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To develop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for various conflict cases, we examine previous studies and analyze the intersectional conflict factors of this case and general cases, such as Fundamental side, Resource-allocation side, and Communication/Information-sharing side. These analyses of conflict prevention/resolution of the ABS negotiation show the importance of building mutual trust among stakeholders, enhancing mediator training, and constructing appropriate legislative/policy systems for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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