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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재벌그룹의 중핵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Tax Avoidance of Chaebol by Central Firm

조정호|양대천|김성룡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2024.09|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제66권 제3호|pp. 145-176|DOI 10.22781/kicpa.2024.6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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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조세회피effective tax ratetax avoidance대규모기업집단유효세율중핵기업conglomerate groupchaebol firmcentral firm
주제분류회계학

초록

지금까지 재벌기업의 조세 관련 연구는 재벌기업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러나, 재벌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핵기업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재벌그룹은 ‘지배주주-중핵기업-비중핵기업’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핵기업은 기타 계열사에 비하여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재벌그룹이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재벌기업은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를 더 많이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그룹 내에서도 중핵기업이 비중핵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의 차이를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활용하여 재벌기업과 조세회피 연구의 강건성을 높였으며, 중핵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밝혀 그동안 미진했던 중핵기업 연구를 확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tax avoidance in chaebol firms, paricularly focusing on their central firms. Based on data from firm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between 2014 and 2022, we analyze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y using seven different tax-avoidance measures. The results indicate that chaebol firms exhibit a stronger propensity for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chaebol firms. More importantly, central firms within chaebol groups present a higher degree of tax avoidance in comparison with non-central firms within the sam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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