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적 가격인상사건의 증거해석: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udicial Interpretations in Parallel Pricing Cases: Korean and the U.S. Antitrus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동조적 가격인상사건은 전형적으로 진입장벽의 높이, 관련 판매자 개수와 공모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상대적 규모, 제품의 균질성이나 이질성의 정도, 판매자에 대비되는 구매자의 집중도, 그리고 판매거래의 빈도 등의 산업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한국과 미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은 주로 당해 산업이 시장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매우 알맞은 구조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의구심을 가지고 사건을 분석한다. 대부분 동조적 가격인상사건은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의 유지, 해당 산업에서 사건당사자들과 다른 시장사업자들의 수익성, 그리고 때때로 산업전체의 지속적인 초경쟁적 가격수준 등을 포함한 시장성과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21세기의 시장은 기술의 발전, 재화나 용역의 차별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동태적인 시장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경쟁법은 법적 분석의 측면에서는 보다 새로운 형태의 분석틀과 방법론이 계속 설정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고, 경제적 분석의 측면에서는 각 산업별 시장 구조적 성과나 영업 전략에 대한 탄력적인 경제적인 사고가 경쟁법 사건해결에 주입되어 합리적인 해석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경쟁법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21세기 동조적 가격인상사건에서 우리 경쟁법의 숙제는 이제 개념 주의적 접근방법을 점차 지양하고, 무수히 많은 경제학 이론에 휘말리지 않는 경제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reasoning of economic evidence in the analogous parallel price increase cases of Korea and the U.S. antitrust. In reviewing relevant cases, the points at issue are identified and compared. It specifically probes into courts’ reasoning processes to appraise the disagreeing argument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concerted parallel pricing and the counteracting legitimate business justification defenses. That observation i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impacts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s may have on the outcome of cas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economic evidence and associated theories attending the cases necessitate sophisticated acumen and practical forethought in comprehending and judging what the evidence tells us. It concludes that explanations of additional evidence should benefit from the more thorough analysis based on economically reasoned legal lines, since any inferences that may be drawn from economic evidence are ambiguous.
참고문헌 (20)
- 공정거래백서 (1998-2005), "공정거래위원회", ~
- 한국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2001)
- 권오승, "경제법" (2002), 법문사
- 권오승, "공정거래법 심결례100선", ~ (1996)
- 박해식,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실질적 경쟁제한의 의미", 경제법 판례 연구, 1 (2004), 경제법 판례 연구회
- 손수일, "공동행위(카르텔)의 규제와 추정조항의 문제점", 경제법의 제문제, (87) (2000), 법원도서관
- 신영갑, "경제법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제법의 제문제, (87) (2000), 법원도서관
- 신현윤, "경제법" (2007), 법문사
- 허찬무, "공정거래법과 카르텔규제" (2000), 비봉사
- 홍대식, "과점시장에서의 합의의 추정과 그 번복", 경제법 판례 연구, 1 (2004), 경제법 판례 연구회
- Dennis W. Carlton,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4th ed." (2005)
- Douglas H. Ginsburg, "Nonprice Competition", Antitrust Bulletin, 38, pp.83~112 (1993)
- F.M. Scherer,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 (1990)
-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 (1999)
- Herbert Hovenkamp, "Book Review, The Rationalization of Antitrust", Harv. L. Rev, 116, pp.917~ (2003)
- Michael E. Porter,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1985), The Free Press
- Michael E. Porter, "On Competition" (1998), A Harvard Business Review Book
- Phillip E. Areeda, "Antitrust Law: An Analysis of Antitrust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2nd ed" (2000)
-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 2nd ed" (2001)
- William E. Kovacic, "The Identification and Proof of Horizontal Agreements under the Antitrust Laws", The Antitrust Bulletin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