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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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사용하 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 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 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 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 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 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 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 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 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 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참고문헌 (22)
- 강동진,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박사, 조경학, pp.1997
- 강동진,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양동마을 주민의식 변화 -1994년과 2002년의 비교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3), pp.46~57 (2003), 한국조경학회
- 강동진, "지나간 경주 양동마을 이야기" (2006), 한국학술정보(주)
- 김근영, "현대 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서울 북촌의 사례 연구-", 석사, pp.2003
- 김용환,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12 (1995), 비교민속학회
- 김창민, "민속마을 지정과 전통의 정치성 -외암리의 사례-",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pp.457~487 (2009), 역사문화학회
- 양동마을조사보고서, "경상북도", ~ (1979)
-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조사보고서, "경주시", ~ (1994)
- 양동민속마을 綜合整備計劃報告書, "경주시", ~ (2002)
- 민속마을 보존·정비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청, ~ (2004)
- 여경옥, "낙안민속마을의 주거변형 및 보존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3
- 오세탁,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 문화재, (30), pp.37~54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 우성기,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 공법연구, 34(3), pp.421~443 (2006), 한국공법학회
- 윤수진,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40, pp.117~142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왕기, "牙山 外岩마을의 住居變化에 관한 硏究-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지정 이후 2001년까지-", 건축역사연구, 10(3) (2001), 한국건축역사학회
- 이주옥, "중청지역문화재지정 한옥 생활공간의 변용", 大韓建築學會學術發表論文集, 22(2) (2002)
- 이호열, "민속마을및 전통주택의보존", 건축, 49(12) (2005), 대한건축학회
- 정문교, "재행정과 정책" (2001), 지식산업사
- 장성조, "文化財로 指定된 傳統住宅의 住居行態및 變形實態에 關한 硏究", 大韓建築學會學術發表論文集, 14(2) (1994)
- 정훈, "문화재지정과 재산권보호", 공법연구, 32(2) (2003), 사단법인한국공법학회
- 탁수성, "문화재지정 전통가옥 보전을 위한 주거공간 이용행태 및 변형실태 연구 : 서부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석사, pp.1993
-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2005), 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