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의 디지털 복원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Restorati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Donuimun Gat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focusing on how Donuimun, a demolished cultural heritage, was digitally restored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Donuimun Gate restoration.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digital Donuimun Gate restoration policy promoted by public-private multilateral collaboration were examined and implications were sought for how institutions with different interests solved problems and collaborat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research method was focused on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cluding policy executive factors, policy content factors, policy resource factors, and policy environment factors, and the process was analyzed for each detailed component. Along with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ticipants in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in the policy executive factor that the quick decision-making leadership of the policy manager and the flexible attitud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government ag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nterest groups. Second, in terms of policy content, establishing a common goal that everyone can accept and moving forward consistently gave trust and created synergy. Thir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resource factor, the importance of the budget was emphasized. Finally, as an environmental factor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opening of 5G mobile communication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time of policy implementation acted as a timely factor. The digital Donuimun Gate was the first case of restoring a lost cultural heritage with AR and VR, and received attention and support from the mass media and the public. This also shows that digital restoration can be a model case that can be a solution without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where cultural heritages are located or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in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real objects.
참고문헌 (55)
- "돈의문 ‘증강현실 복원’ 10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2018)[URL]
- 권영규,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pp.159~189 (2006), 서울행정학회
- 김규호,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와 문화경제적 가치추정 - 황룡사 복원을 중심으로 -", 문화산업연구, 9(1), pp.75~92 (2009), 한국문화산업학회
- 김미연,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의 초가 복원정책에 관한 비판적 분석 -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 관점에서 -", 국토계획, 48(6), pp.57~75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10년 국내 콘텐츠산업 10대 전망 및 해외 콘텐츠산업 6대 전망, "김은정", 한국 콘텐츠진흥원, ~ (2010)
- 김장현, "한양도성의 4대문 편액(扁額)에 대한 연구", 동양예술, (37), pp.53~91 (2017), 한국동양예술학회
- 김재웅, "정책집행과정 분석모형을 통한 열린교육 실행과정 분석", 열린교육연구, 15(3), pp.1~25 (2007), 한국열린교육학회
- 김재웅,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집행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자율화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8(4), pp.61~85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 ".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2020)[URL]
- 김종호, "거버넌스 환경에서의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예방적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7(1), pp.41~65 (2009),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김지현, "복원과 재개발의 이중적 공간창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세운상가 4 구역 현상설계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8(1), pp.481~484 (2008)
- 김형석, "경주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검토", 한국조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94~95 (2016)
- 나각순, "서울성곽과 돈의문의 가치", 서울과 역사, (77), pp.117~144 (2011), 서울역사편찬원[DOI]
- 나태준,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본 도시개발 갈등관리", 도시정보, (307), pp.3~13 (2007)
- 도중필, "문화재정책개론" (2009), 민속원
- 류영아, "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정부ㆍ지역주민간 갈등분석: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1), pp.1~20 (2017), 경인행정학회
- 박명현, "청계천복원사업과 바람직한 갈등관리", 분쟁해결연구, 4(1), pp.173~212 (2006)
- 박상일, "동대문 성곽공원을 중심으로 도시 이미지의 재상상화: 한양도성복원으로 인한 문화적 재해",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15~118 (2016)
- 서용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집행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3), pp.375~400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2010)
- "21세기 돈의문 복원안" (2019)[URL]
- 성지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005), 서울행정학회
- 송안나,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연구: 감골주민회, 상동공동체, 그림애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1(40), pp.57~88 (2009), 백제문화연구소[DOI]
- "일제가 철거한 돈의문 104년 만에 디지털 복원" (2019)[URL]
- "유네스코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 (2003)[URL]
- 유훈, "정책집행론" (2007), 대영문화사
- 이규환, "새주소사업의 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1), pp.123~144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승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특징 분석", 박사, pp.2017
- 이영미, "정부조직들 간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복원 정책: 딜쿠샤 (Dilkusha) 국가문화재 등록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59~78 (2016)
- 이우형, "문화재보호구역내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이해갈등해소를 위한 협상론의 도입방안 연구- 풍납토성 갈등사례의 하비브(Habeeb) 이론에 의한 협상력 분석", 도시설계, 15(1), pp.33~50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 이혜영, "한국의 정책집행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71~195 (2015), 서울행정학회
- 경주 월정교 복원 비평, "건축", 2019, 82~85
- 장호수,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2011), 백산자료원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6), 대명출판사
- 정창호, "문화재보수정비 이해관계자 정책문제 비교연구: 숭례문 복원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1), pp.79~106 (2015), 국가정책연구소[DOI]
- "일제가 강제 철거한 ‘돈의문’…104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 (2019)[URL]
- 최임광, "정책결정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청계천복원사업과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15(1), pp.133~159 (2015),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최종원,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pp.173~206 (1998)
- "일제가 강제 철거한 ‘돈의문’, 104년만에 디지털로 복원" (2019)[URL]
- 홍성태, "청계천 복원사업과 청계천의 파괴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와 이익의 정치", 경제와 사회, (63), pp.39~64 (2004), 비판사회학회
- 황기연,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도시연구, 6(4), pp.169~190 (2005), 서울연구원[DOI]
- Creswell, J. W,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2015), 학지사
- DeLeon, P., "What ever happened to policy implementation? An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2(4), pp.467~492 (2002)
- Edwards, G. C., "Implementing public policy" (1980),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Elmore, R. F.,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pp.601~616 (1979)
- Elmore, R. F.,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s", pp.33~70 (1985), Springer
- Hjern, B.,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 (198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Lipsky, M., "Standing the study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on its head", American politics and public policy, 16 (1978)
- Pressmam, J. L., "Implementation" (197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ein, M., "From Policy to Practice", pp.113~137 (1983), Macmillan Education UK
- Sabatier, P.,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pp.481~504 (1979)
- Van Meter, D. S,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6(4), pp.445~488 (1975)
- Winter, S.,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pp.19~38 (1990), Greenwood Press
-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009), 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