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규제에 관한 논의-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Review on Restriction on Unfair Support Practice - focused on Criteria of Unfair Support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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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당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비교할 만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는 독자적인 제도로 도입․발전되어온 것으로 그 입법목적 및 적용 요건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고는 지원행위의 개념과 위법성(부당성)의 판단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자한다. 지원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량몰아주기 사례를 검토한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연혁에 나타나는 다양한 규범목적의 충돌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대한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와 판례는 여러 상충될 수있는 다원적 가치들을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소로 포섭함으로써 사실상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지원행위만 있으면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하에서는 부당성의 판단요소를경쟁제한으로 보는 일원적 기준에 의해 그 위법성을 판단하되, 부당성을 단지 추상적 위험으로보는 경우에는 지원행위의 성립만으로 곧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로 볼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법체계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Unfair support practice is provided as one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under Article 23 Paragraph 1 Item 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The restriction on unfair support practice is a unique and independent legislation as there is no similar or comparable legislation to such restriction in other foreign countries. Accordingly, there still exists controversy on the legislation purposes of and requirements for the restriction on unfair support practic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criteria of unfair support practice by examining definition of support practice and standards for illegality(unfairness). In connection with definition of support practice, this article reviews a recent relevant case where large volume transactions has been issued. The conflict of normative purposes between competition restriction and economic concentration restriction shown during the legislation history has been an obstacle to the predictability of people in determining whether to constitute unfair support practice. Practice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 decisions encompassed plural values which could be in conflict in the elements of illegality, which resulted in the consequence that illegality is actually presumed without any specific judgement as long as there deems support practice. Under the current the MRFTA which provides unfair support practice as one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it would be resonable and desirable to determine illegality(unfairness) based on one single standard, that would be restriction of competition. However, if unfairness is seen as abstract risk, constitution of support practice could result in presumption of illegality of the support practice. To avoid such result,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objective and specific indicators to determine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For the future legislation scheme,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whether unfair support practice is subject to unfair trade practice restriction or economic concentration restriction to avoid any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position of unfair support practice in the legislation structure under M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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