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whether duty free goods can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in free trad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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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면세품은 국내 유통산업 중에서도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육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 내에서 관세를 유보하는 한편 물류활동의 촉진과 환적물동량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적화물에 대하여는 임대료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바, 일시 자유무역지역에 머물렀다 국외로 반출되는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여 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미 분쟁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바, 이를 물류․유통법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기초를 제공하여 법적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면세품과 국제환적화물이 경유하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살펴 본 다음,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환적화물의 3가지 개념 징표인 ‘국제’, ‘환적’, ‘화물’의 관점에서 면세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아울러 면세품 보세창고를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게 하여 그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게 할 것인지 또 그 임대료를 우대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임을 환기시킨다.
Abstract
Duty free goods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very rapidly but still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n free trade zone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the transported goods, the customs duty for the transhipment cargos can be exempted and the bonded warehouse can be rented at a cheap price. Recently it is highly disputed whether duty free goods can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or not. While the Incheon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made conflicting rulings on this issue, there has been no legal discussion on it so far. I want to offer the basis for the futur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uthermore contribute to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I first dealt with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n free trade zone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China, Taiwan, Singapore and then analyzed the legal issues of transhipment cargos and duty free goods. Finally I concluded that the duty free goods can not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but positive policy for the duty free goods industry is strong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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