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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표시광고법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 실질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f Influencer Marketings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 Focused on Disclosure of Material Connection -

손봉현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2020.04|경제법연구|제19권 제1호|pp. 141-176|DOI 10.22829/kela.2020.1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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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추천social media인플루언서recommendation인플루언서 마케팅endorsement보증influencerinfluencer marketing실질적 이해관계경제적 이해관계material connectioneconomic conne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지털 디바이스가 확산되고 SNS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이들의 영향력, 신뢰감, 친밀감을 활용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기업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따라 작성된 상당수의 SNS 게시물은 그 상업적 의도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정보와 광고의 구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고 합리적 구매 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적 시각에서 현행 규제 정책과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국의 규제규정, 규제사례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기만적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의 사업자성을 인정하고 표시광고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모바일의 특성과 SNS 매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현행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보완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가족․고용관계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문구는 게재물의 처음이나 게재물이 노출되는 첫 화면에 우리말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정책은 관련 시장이 아직 형성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엄격한 사후 규제보다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의의결 제도나 다양한 비권력적 집행 수단을 활용하며 업계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devices and the use of SNS, social influencers have emerged and influencer marketings utilizing influencer’s influence, trust, and intimacy has become a major marketing tool for compani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nfluencer's marketing activities have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causing the consumer's misunderstanding and obstructing the rational purchasing decision by hiding the fact of commercial intention and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information and advertisement. But in reality regulation is not eas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policies an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bel advertising law, and derived suggestions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to suggest rational regulations for influencer marketing.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the influencer marketi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fluencer as a business, cla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and revise the current endorsement and recommendation review guidelin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and SNS media.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and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volved. Specifically, if there are any ‘material connection’ that may affect the content or reliability of endorsement and recommendation, such as family and employment relations, including economic connection, the scope of disclosure will be expanded to disclose them. It should be displayed in the first screen of water or the first screen where the publication is exposed in Korean languag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arket is still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influencer marketing regulation policy needs to be enforced in order to prevent unfair advertisements and promot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onsumers rather than strict post-regulatio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use consent order or a variety of non-powerful enforcement measures to induce autonomous correction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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