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위법성 판단에서의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
Role of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share in estimating illegality of cartel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공동행위를 유형 내지 내용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조문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 경성 공동행위(hardcore cartel)와 그렇지 않은 연성 공동행위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99년 법 개정으로 모든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획정이 필요없도록 한 것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판례는 시장획정과 함께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성 공동행위에도 엄정한 시장분석 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단계에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목적 내지 성격상 경쟁제한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나 시장점유율의 분석 과정을 엄정히 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밝혀진다면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방법은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의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리변수로서 경쟁제한성을 추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어 가격인상 내지 산출량 감소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이 직접 입증된 경성 공동행위에는 시장획정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추론하고 있으나, 특정한 부당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합의가 가격인상 내지 산출량 감소 등의 명백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의 역할에 대한 기준 자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rticle 19, Clause 1 of the MRFTA,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ype and substance of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But by the amendment in 1999, any market definition does not need in judging the illegality of all unjust agreement.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regardless such differences. Furthermore, the Court still calls for the defined market analysis against strong anticompetitive-presumed agreements. First of all, the nature of illegal acts should be divided into illegal judgments of illegal acts. And the detailed analysis process of the relevant market or market share should not be needed in determining illegality against hardcore cartel. If the fact of agreement is revealed and the effect of the agreement limiting competition is showed, the competitive restriction should be acknowledged in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eting limiting factors based on the market share is not directly measured by market dominance or competition limiting effects, and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limiting effect has been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rket share has been compromised or decreas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bases its competitiveness on market share based on market share, certain collaboration may result in a clear competition limiting effect, such as lower prices and reduced product, even if the market share i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riterion for identifying relevant markets and the role of market share in evaluating cartels.
참고문헌 (34)
- 권오승, "경제법" (2015), 법문사
-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6), 법문사
- 기업법연구회,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사법발전재단
- 박상용, "경제법원론" (2006), 박영사
- 신동권, "독점규제법" (2016), 박영사
- 신현윤, "경제법" (2014), 법문사
- 양명조, "경제법강의" (2011), 신조사
- 이기수, "경제법(제9판)" (2012), 세창출판사
- 이호영, "독점규제법(제5판)" (2015), 홍문사
- 임영철, "공정거래법" (2008), 법문사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1999)
- 김두진,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관련시장 획정", 판례연구, 27 (2015), 부산판례연구회
- 김종민,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 고려법학, (81), pp.337~394 (2016), 법학연구원
- 노경필, "기업법연구회편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사법발전재단
- 박우동, "민사상고이유로서의 심리미진에 관하여", 사법논집, 8 (1977), 법원도서관
- 백승엽,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획정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1) (2012), 법원도서관
- 손동환, "가격담합과 관련시장 획정", 대법원판례해설, (95) (2013), 법원도서관
- 신영수, "경성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시장의 획정", 법조, 60(10), pp.189~224 (2011), 법조협회
- 심재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고려법학, (74), pp.493~524 (2014), 법학연구원
-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경쟁법연구, 20, pp.185~239 (2009), 한국경쟁법학회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사법, 1(2), pp.117~148 (2007), 사법발전재단
-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 -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및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 법조, 60(6), pp.283~322 (2011), 법조협회
-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의 의미와 입법적 개선", 법조, 63(5), pp.64~102 (2014), 법조협회
- 정재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 법조, 62(11), pp.283~317 (2013), 법조협회[DOI]
- 홍대식,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잼점 검토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3, pp.302~337 (2011), 한국경쟁법학회
- 황태희,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음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43), pp.989~1018 (2014), 안암법학회
- American Bar Ass’n, "Antitrust law development" (2005), ABA
- Gavil, "Antitrust law in perspective: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 (2008), Thomson
- Jones, "EC Competition law" (2008)
- Kling, "Kartellrecht" (2015), Nahlen
- Rose, "Bellamy&Child European Community law of Competition" (2013)
- Sullivan, "The law of antitrust:An integrated handbook" (2006), Thomson
- Alfter, "Economic analysis of cartels-Theory and practice", ECLR, 26(10) (2005)
- Kaplow, "Why (Ever) define markets?", Harv. L.Rev, 12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