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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A Study on Share Exchange under the Companies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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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의 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여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1999년 제7차 개정공정거래법에서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완전자회사화의 장점 및 법률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주식교환에 관한 개념 및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상 주식교환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뿐만이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운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법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순환출자의 금지(동법 제9조의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동법 제11조의 3)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의 신고(동법 제8조)와 관련하여 기술한 후 입법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하고 있다. 입법적 고려사항에는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공통사항, 그리고 회사법상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Abstract

Under the Companies Act of Korea, a share exchange is an action by which a company can create a wholly owned parent-subsidiary company from an existing wholly owned subsidiary.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was enabled under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2001 that introduced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holding company based on the seventh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in 1999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as one of the mean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advantages of a wholly owned subsidiary and limitations of the law are examined. Also, the concepts and basic matters in the Companies Act that relate to stock exchanges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 under the Fair Trade Act is examined. Under the Fair Trade Act, stock exchanges are not on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holding company, but they are also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with the oper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Then, after describing, as mainly specified in the law, the use of the term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in the prohibition of circular investment (Article 9-2 of the Fair Trade Act), the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unlisted companies (Article 11-3 of the Ac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establishment, conversion, etc. of a holding company (Article 8 of the Fair Trade Act) and other related matters, this article is concluded with proposals for legal considerations, etc. Legal considerations are described by dividing them into common matters between the Companies Act and the Fair Trade Act as well as improvements for the Companies Act.

참고문헌 (31)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5), 삼영사
  2.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2018), 법문사
  3.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7), 법문사
  4. 김건식, "회사법" (2018), 박영사
  5.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6. 이기수, "회사법" (2015), 박영사
  7. 정찬형, "상법(상)" (2017), 박영사
  8. 정호열, "경제법" (2016), 박영사
  9.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10. 최준선, "회사법" (2017), 삼영사
  11. 고재종, "주식교환제도와 주주보호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8 (2001), 한국기업법학회
  12. 권상로,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논총, 20(1), pp.517~538 (2013), 법학연구원
  13. 김동운, "대규모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지역사회연구, 19(1), pp.21~41 (2011), 한국지역사회학회
  14.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SK그룹의 사례 -", 경영사연구, 25(2), pp.43~100 (2010), 한국경영사학회[DOI]
  15. 김우진, "우리金融持株會社의 비전․戰略 및 運營體系", KIF금융논단 (2001)
  16. 김재형, "개정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방식의 검토", 기업법연구, 8 (2001), 한국기업법학회
  17. "주식회사법대계Ⅲ" (2016), 법문사
  18. 나승성, "주식교환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42) (2000)
  19. 노혁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BFL, 7 (2004),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 박철순, "기업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체제의 성공적 도입 및 실행: 신한금융지주회사", Korea Business Review, 14(1), pp.17~45 (2010), 한국경영학회
  21. 이건호,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금융연구, 20(별책) (2006), 한국금융연구원
  22. 이도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대상판결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BFL, (81) (2017), 서울대금융법센터
  23. 이원흠,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7(2), pp.47~81 (2008), 한국규제학회
  24. 이형규,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비교사법, 5(2)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25. 정찬형, "백산상사법론집" (2008), 박영사
  26. 최준선,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의 몇 가지 問題點", 저스티스, 67, pp.80~96 (2002), 한국법학원
  27. 상법개정연구보고서, "한국증권법학회", ~ (2006)
  28. R.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 (2000), West
  29. 落合誠一, "平成 11年商法改正", 法学教室, (232) (2000)
  30. 原田晃治, "改正商法に基づく株式交換․株式移転の実務(座談会)", 商事法務, (1539) (1999)
  31. 前田 庸, "会社法入門" (2008),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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