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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세제상 규제와의 상호 관련성 고찰

A re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its tax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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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상증법상의 규제가 있었고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에 내국회사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증법상의 규제부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중 한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는 중복된 규제로서 공익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도와 기존 상증법상 규제가 중복 규제로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으려면 두 제도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단계로 현행 상증법상의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결권 제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권리의 제약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제도 시행 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conglomerates have been suspected of abusing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system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and strengthen their owner’s control in a way that is not allowed by law.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al response, there was a regul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a new regulation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n stocks of domestic companies was added to the Fair Trade Act at the end of 2020. However, with regulations already difficul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regulations that require the essential content of shareholder rights of voting rights to be restricted are overlapping regulations and are difficult to be free from charges of excessively restricting property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harmonize the two systems in order for the newly introduced system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Act not to restrict basic rights excessively. To this end, as a first step, I would like to propose to ease the overly complex and heavy restrictions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A rational review should follo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 works as originally intended and wheth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basic right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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