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021다269432, 2021다269425 판결
Review of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fraudulent accounting –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24. 7. 25. Holding 2021Da269418, 2021Da269432, 2021Da26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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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증권 거래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증권 매수 또는 매도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해당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는 통상 투자자들이 그것이 정당하고 진실된 것이라는 신뢰 하에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관련 법령에서규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서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손해인과관계및 손해액도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입법적 취지는 주주들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자본시장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는 주주가 입은 손해를 사적으로 구제를 구하는 수단에 해당되는데,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 역시 구 증권거래법 시절부터꾸준히 축적되어 오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소송에서의 승패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피고의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에 있다. 이는 주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하여 손해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이다. 결과적으로 입증의 성공 여부와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범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소를 제기 받은 피고들은 위법행위와 주주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다년간의 법원의 판례가 관련된 증명의 방법과 정도에 대하여 설시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일관된 법리가 존재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 오션)의 허위공시 및 분식회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원심에 비하여 증가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추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증명책임에 관한 내용이 화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누적되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판례가 축적되어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관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의미 및 관련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Abstract
Various factors can affect investors' decisions to purchase or sell stocks at the market. Among them, business reports, semi-annual reports, and major matters repo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reports") disclosed by the company with the confirmation of external auditors are usually analyzed by investors with confidence that they are justified and non-unrepresentativ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ulate false or omission in such disclosed data, and th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guarantee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shareholders who have suffered damage due to above false or ommision in the disclosed data and furthermore, the causality of the shareholder’s damage and such illegal disclosure is assume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claim system is to protect shareholders and to build and develop a transparent and sound capital market. This damage compensation system is a means of privately seeking relief for damages suffered by shareholders, and is actively used in practice, and the judiciary's judgment has also been steadily accumulated since the days of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Various issues are being discussed in this case,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inning or losing such a lawsuit is the proof of the absence of a causality. This is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defendant must bear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at assume the causality of the shareholder’s damage and such illegal disclosure.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amount of damage is determined by the success and degree of the proof. Therefore, the defendants who have been sued will seek to prove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se and the damage to the shareholders, or that the damage has occurred due to other factors. The method and degree of proof related to court precedents for many years have been established, and consistent legal principles exist accordingly.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on a lawsuit for damages by shareholders for false disclosures and fraudulent accounting by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urrently Hanwha Ocean). In this case, a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the defendant company has to pay to the plaintiffs increased compared to the original trial, the scope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as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became a hot topic. As the cases of claims for damages by shareholders due to false entries or omissions in business reports have accumulated, precedents on major issues have been accumulated, and in-depth reviews of specific or individual facts are being conducted, which is considered encouraging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is paper, the contents, meaning, and related issues of the target judgment will be reviewed.
참고문헌 (27)
- 김용재, "자본시장법원리" (2020)
- 송옥렬, "상법강의" (2024), 홍문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4), 박영사
- 부실기재관련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고창현", 전국경제인연합회, ~, pp.증권집단소송 ISSUE 시리즈 06 (2005)
- 김병연, "미국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비교사법, 11(1)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용재,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외법논집, 40(3)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선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6(1) (2023), 한국상사판례학회
- 장근영, "시장사기이론과 거래인과관계의 재평가", 비교사법, 23(3) (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기호,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추정", 회계저널, 15(1) (2006), 한국회계학회
- "대법원 2024. 7. 25. 선고2021다269418, 2021다269432, 2021다269425 판결", ~ (2024)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 (2022)
- "대법원 2022. 7. 28. 선고2019다202146 판결", ~ (2022)
- "대법원 2016. 12. 15. 선고2015다243163 판결", ~ (2016)
- "대법원 2016. 10. 27. 선고2015다218099 판결", ~ (2016)
- "대법원 2015. 1. 29. 선고2014다207283 판결", ~ (2015)
- "대법원 2007. 10. 25. 선고2006다16758,16765 판결", ~ (2007)
- "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다20405 판결", ~ (2007)
- "대법원 2007. 9. 21. 선고2006다81981 판결", ~ (2007)
- "대법원 2002. 10. 11. 선고2002다38521 판결", ~ (2002)
- "대법원 1997. 9. 12. 선고96다41991 판결", ~ (1997)
-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2021나2009607, 2021나2009614(병합) 판결", ~ (2023)
-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 (2022)
-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2020나2012811, 2020나2012804, 2020나2012828 판결", ~ (2021)
-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2014나2040433 판결", ~ (2015)
-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2005나50043 판결", ~ (2006)
-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 (2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선고2015가합561521, 2017가합519654, 2016가합538092 판결",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