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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quired Purchases in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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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상호ㆍ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준수하여 상품 혹은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을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및 상품ㆍ용역 품질의 동일성에 관한 보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상품, 용역, 부동산, 설비 및 원ㆍ부재료 등이 가맹사업 거래에서 필수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품목의 지정·구매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한정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논란 등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필수품목은 차액가맹금과 연계되어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다한 필수품목 지정 및 차익가맹금 수취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국내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 관련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한편, 필수품목 제도를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후적으로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을 제재할 수 있을 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필수품목 일방적 변경과 확대, 불합리한 가격의 인상 등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일반적인 거래 관계와 달리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 간 상생ㆍ협력의 모델로서 상호 공동번영을 그 사업의 본질로 한다. 필수품목의 논의 역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가맹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마련해야 한다. 차익가맹금과 연결된 필수품목 제도의 정비는 가맹금 수취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선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립적 갈등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Franchising is a business model where a franchisor allows a franchisee to use its own unique trademarks, trade names, and other commercial symbols and sell goods or services in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standards and business methods, and receives a franchise fee in return. To ensure a unified brand image and quality consistency of products and services in franchise business operations, essential goods, services, real estate, facilities, and raw and auxiliary materials for franchise business management are designated as required purchases i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in the designation and purchase of these required purchases, franchisors often over-designate required purchases and force franchisees to limit their transactions to specific counterparties, including the franchisor. This has led to significant conflict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including unfair trade practices. In particular, required purchases are being used as a means of collecting differential franchise fees, which has become a source of conflict. The excessive designation of required purchases and the collection of differential franchise fees not only worse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franchisees, but also lead to frequent price increases, which ultimately burdens consumers. In the Korean franchise industry, unfair practices related to required purchases have been regulated as unfair trade practices, and policies and legislation to improve the required purchase system itself have been continuously promoted. However, the current Franchise Business Act only allows for the post-enforcement of unfair required purchase designation, and it is difficult to regulate behaviors such as unilateral changes and expansions of required purchases, and unreasonable price increases in ongoing trading relationships. In response to this consensus, the Franchise Business Act Amendment Bill, which includes the required purchase items and supply price calculation method as essential items to be included in the franchise contr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ssence of franchise business is to pursue common prosperity through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franchisers and franchisees, unlike a general business relationship. The discussion on required purchases should also be based on this premise, 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allows franchisers and franchisees to negotiate and autonomously decide important matters of the franchise contract on an equal footing. This will help to solve the prerequisite problems for the advancement of the franchise fee collection structure, and will lead to a balanced development of both parties in a complementar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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