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mall Library Ordinance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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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Gyeonggi-do Small Libraries will increase in quantity in the future due to the current SOC complex project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deemed tha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ust be provided with priority in order for the Small Libraries to grow qualitat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bstantial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form measures proposed to revitalize Gyeonggi-do Small Libraries in terms of ordinances as follows: ① strengthen the library law and business promotion related to Small Libraries; ② enact the mandatory library law provisions for the installa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Libraries; ③ even if there are relevant provisions in the 「Library Act」, the local governments' Small Libraries Support Ordinances should at least simply state that they mus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Library Act」; and ④ provisions on the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operating personnel of Small Libraries reflecting the number of users and the size of collections of books of Small Libraries of cities and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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