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Demographic Changes and Indust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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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인구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의 하락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성장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혁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혁신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공급측면을 보면 혁신성이 높은 청년층의 고용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혁신제품의 생산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혁신산업 상품에 대한 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혁신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리하는 지표로는 생산가능인구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14세 이상 인구비중 등 세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혁신산업의 성장은 고기술산업비중, 전자산업비중 등 다양한 대리지표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비중의 상승은 유의하게 혁신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하락도 혁신산업의 성장을 저하시키나 그 유의성은 높지 않게 도출되었다. 14세 이상 인구비중의 경우 혁신산업성장 대리지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분석결과, 인적자본확충, R&D지출, 경제개방도 등은 혁신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산업 성장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the share of working age population in Korea begins to decrease in 2017 while the share of elderly population is expanding more rapidly than the advanced countries. These demographic changes can bring about a reduction in potential growth rate and a worsening of the government balance sheet as labour supply and household saving rate tend to decrease in the course of population aging. As young people tend to be highly innovative, the reduction in the shar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may also weaken the growth potential of innovative industries. This paper studies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the growth of innovative industries using the method of panel regression with the data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population aging ahead of Korea. We used, as proxy variables for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shares of working age population, population over 65 and that over 14. And, as proxy variables for the development in innovative industries, we employed the shares of 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lectrical and optical manufacturing industries obtained from the OECD data set.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 rising of the share of population over 65 can significantly hinder the growth of innovative industries. A rising of the share of working age population may also adversely affect the innovative industries though some of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while, it is found that human capital accumu- lation, R&D investment, economic openness can help encourage the growth of innovative industries, which can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in designing policy measures to expand growth potential.
참고문헌 (34)
- 곽노선, "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성장률 전망", 경제학연구, 55(4), pp.549~588 (2007), 한국경제학회
- 김동석, "소비구조 장기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8(2), pp.1~49 (2006),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김병덕,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금융연구원 금융VIP시리즈 (2011)
- 김영준, "경제의 대외개방도 증가가 숙련 및 미숙련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34(1), pp.87~133 (2012), 한국개발연구원
- 김치호, "잠재GDP 및 인플레이션 압력 측정 결과", 경제분석, 6(1) (2000)
- 류근관, "취업, 재교육과 전직, 조기은퇴 등 분석을 위한 중첩세대 모형 :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의 분석, 19(2), pp.65~168 (2013),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박무환,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국내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9(1), pp.17~48 (2012), 경제연구소
- 박양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조사통계월보, (9) (2005), 한국은행
-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 (2006)
- 이상호, "인구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선택: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 29(1), pp.39~75 (2011), 한국경제연구학회
- 정덕구,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NEAR재단, 매일경제신문사, ~ (2011)
- 정덕구, "양극화 고령화속의 한국 : 제2의 일본 되나", NEAR재단, 매일경제신문사, ~ (2011)
- 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 2006-2080,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 ~ (2007)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 ~ (2002)
- 황상필,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413) (2009), 한국은행
- 황수경,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3(3), pp.57~85 (2011), 한국개발연구원
- 황종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경제현안분석, (47) (2009)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06)
- 현대경제연구원,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경제주평, (44) (2010)
- Aubert P., "New Technologies, Organization and Age: Firm-level Evidence", Economic Journal (2006)
- Autor D. H, F. Levy, "The Skill Content of Recent Et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3)
- Behaghel L., "Training and Age-Biased Technocal Change: Evidence from French Micro Data", ~ (2005)
- Age Biased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Change: Training and Employment Prospects of Older Workers, "Behaghel L.", IZA, ~ (2011)
- Age Biased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Change: Training and Employment Prospects of Older Workers, "Behaghel L.", IZA, ~ (2011)
- Borghans L., "Do Older Workers Have More Trouble Using A Computer than Younger Workers?", Research Center fo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2002)
- International R&D Spillovers, "Coe, D. T.", European Economic Review, ~ (1995)
- International R&D Spillovers and Institutions, "Coe, D. T.", European Economic Review, ~ (2009)
- Population Aging and Aggregate Consum- ption in Developing Asia, "Estrada G.", ADB Economics, ~ (2011)
- Labour Force Ageing: Its Impact on Employment Level and Structure: The Case from Japan and Australia, "Ewa Orzechowska-Fischer",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 (2004)
- Why Does Population Aging Matter So Much for Asia? Population Aging,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Security in Asia, "Lee S.", ADB Economics, ~ (2011)
-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Asia’s Future Growth, "Park D.", ADB Economics, ~ (2011)
- "OECD Databas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