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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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 3년간에 걸친 강남지역 주택가격 급등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럴 우려도 없었다. 강남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는가의 논쟁이 활발히 벌어졌지만 거품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컸고, 이 때문에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각종 중과세 조치들로 인해 향후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우리 주택 임대시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잉여 주택에 의해 구성된다는 현실을 무시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부동산을 정당한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산업을 국민경제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부동산 산업 종사자들을 정상적인 직업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매도하는 태도이다.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은 대중의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이들을 벌주는 방향으로 귀착되기 쉽다. 대중의 변덕에 영합하는 정책들 때문에 주택시장의 기능이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생활에 큰 애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Abstract
The sharp house-price inflation in the past two or three years did not endanger either housing welfare of low-income households or macroeconomic stability, since it was largely confined in a small geographic area, Kangnam district in Seoul. However, there was a severe backlash among the general public, amounting to blind antagonism toward wealthy house owners in that area,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a series of special measures to suppress house price inflation. Most real estate taxes are increased, but the owners of more than two houses will now be subject to punitive taxes. The general public and the government is wrong in viewing the housing supply as fixed. Heavy tax burdens will lower return from housing investment, and will eventually decrease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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