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for Improvement and Critical Issues Analysis in the Law for the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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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ational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aw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pport u-City projec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issues which are a lack of the contents on national plan, connecting restriction among the communication networ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 shortage of fund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s these issues, and proposed some ideas to solve them.
참고문헌 (12)
- 법제처,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9)
- u-City건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국토해양부", 15~50 (2007)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9)
- 법제처, "교통체계효율화법", ~ (2009)
- 법제처, "정보화촉진기본법", ~ (2009)
- 법제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 (2009)
- 법제처, "국토기본법", ~ (2009)
- 법제처, "주택법", ~ (2009)
- 법제처, "전기통신기본법", ~ (2009)
-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및 재정계획(안)", 4~ (2006)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연감", ~ (2005)
- 정보통신부, "2006년도 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