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구조화 - 생명의 복음에 근거하여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
Systematizing Bio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Focusing on the Moral Subject, Based on Evangelium Vit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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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초·중·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덕, 생활과 윤리, 보건, 실과, 기술·가정 등 범교과적 차원에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명윤리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생명윤리의 주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마침에 초점을 맞추어 제9차 교육과정(2015-)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초·중·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화를 제안한다. 생명윤리를 크게 생명의 시작과 마침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 이론, 관련 쟁점, 성찰과 실천의 구도로 전개한다. 기초 이론으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언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가?’와 ‘언제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는가?’ 등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을 다룬다. 관련 쟁점으로 생명의 시작에서는 배아연구, 줄기세포연구, 인공수정, 유전자 진단과 조작, 생명복제, 응급피임, 낙태 등을 다루고, 생명의 마침에서는 자살,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뇌사와 장기이식, 장기기증과 장기매매, 인간과 동물 실험, 폭력과 살인, 사형제도 등을 다룬다. 성찰과 실천에서는 생명 파괴의 삶과 죽음의 문화를 성찰하고, 생명 존중의 삶과 생명의 문화 건설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여건으로, 초·중·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수업 시수 확보, 다양한 분야의 생명 관련 전문가들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다학제적이고 범교과적인 구조화, ‘생명윤리교육지원법’ 내지 ‘생명윤리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 제정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premise tha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how bio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s systematically structured in stages. Although schools provide bioethics-related education at a cross-curricular level through subjects like Moral Education, Living and Ethics, Health,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bioethics education is not a central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evel. Therefore, focusing on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human life, we proposed a step-by-step systematizing of bioethics education in these level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related subjects that focus on Moral Education in the ninth curriculum (2015-). Bioethics is largely concerned with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devolving into a composition of the basic theory, related issues, and reflection and practice. The theory deals with the most basic questions in bioethics: What is life?, What is death?, When does human life begin?, When does death begin?. On one hand, the beginning of life deals with embryo research, stem cell research, artificial insemination, genetic diagnosis and manipulation, life cloning, emergency contraception, and abortion. On the other hand the end of life deals issues such as suicide, euthanasia, and purposeless survival medical treatment interruption, brain death, organ transplantation, organ donation and trafficking, human and animal testing, violence and murder, and death penalty. All of these make up the issues related to bioethics. Under reflection and practice, we examine replacing the idea of life and culture of death with one that places a high value on life and living right. Furthermore, we propose three conditions to support this: securing the number of hours of instruction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bio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multidisciplinary and cross-curricular systematizing of bioethics education in these schools through life-related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enactment of laws such as the “Bioethics Education Support Act” or the “Bioethics Educa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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