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에 관한 인식분석 - Q방법론을 활용한 탐색적 조사연구 -
Analysis of Domestic Perceptions on the Postal Voting System for Overseas Elections - Exploratory Research using Q-method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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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편투표제는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나, 부정투표나 우편인프라의 국가간 차이로 실질적 투표권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본 연구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에 대한 내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향후 국민 의견을 유형화할 수있는 기초조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방법론을 통해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참여 확대형, 부정방지 우선형, 참여와 공정 동시 추구형, 다양성 존중형, 소속감과 영향력 관심형이라는 5개의 유형(요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비교적 우편투표제 도입의 긍정적 측면에 동의하는 편이었는데, 공정성, 형평성, 부정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우편투표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를 추진할 때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부정선거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발달되어 온 우리 선거제도는 우리 국민이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편투표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upcoming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April 2024 will trigger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voting rights of overseas Koreans. The merits and drawbacks of postal voting systems will be a focal point of contention. While postal voting is seen as a means to enhance the political engagement of overseas Koreans and gather diverse citizen opinions, challenges like fraudulent voting and cross-country disparities, such as variations in postal infrastructure, could lead to inequities in voting participation. This study involved an exploratory survey targeting domestic graduate students to gauge Korean perspectives on the postal voting system for overseas elections. The research holds significance as a fundamental survey categorizing domestic public opinions. Introducing the postal voting system is a policy matter that generates diverse viewpoints, prompting discussions on its viability. These subjective stances are the focus of the Q methodology. Analyzing 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ostal voting system using the Q methodology revealed five opinion categories. Domestic respondents generally favored introducing the postal voting system, while also expressing a strong interest in equity, fairness, and fraud prevention. Diverse opinions on postal voting indicate potential controversies in its implementation. Korea’s history of improving elections in response to fraud highlights public sensitivity to fairness, calling for fairness measures in the postal voting system.
참고문헌 (20)
- 온라인 가짜뉴스관련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선규", 한국선거협회, ~ (2021)
- 김순은, "Q방법론과 사회과학" (2016), 조명문화사
- 재외국민선거 모의투표를 통해 본 제도 개선방안,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 (2011)
- 김흥규, "Q방법론 :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2008), 커뮤니케이션북스
- Brown, Steven R.,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1980), Yale University Press
- 김범종, "Q방법론의 이해와 소비자 연구에의 적용", 한국마케팅저널, 1(3), pp.120~140 (1999)
- 김재기, "재외한인의 재외선거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50), pp.65~83 (2020), 재외한인학회
- 김준석,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신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17), pp.5~32 (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DOI]
- 김순은,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pp.1~25 (2010), 서울행정학회
- 권순현,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법학연구, 20(3), pp.1~15 (2020), 한국법학회
-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종갑", ~, pp.이슈와 논점, 1802 (2021)
- 박상철, "재외선거의 법적 문제와 교포사회실태조사 ― 미국 LA와 오렌지카운티 재외국민의식조사 ―", 미국헌법연구, 22(3), pp.127~147 (2011), 미국헌법학회
- 신옥주, "우편선거제도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26(4), pp.101~136 (2020), 한국헌법학회
- 여개명,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인식분석: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실･국장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Q방법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2), pp.263~294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 이부하, "우편투표의 확대와 보통선거원칙의 실현", 『선거연구』, 1(14), pp.137~157 (20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DOI]
- 이상신, "제6회 지방선거와 사전투표", 선거연구, 5 (2014)
- Simon Watts, "Doing Q methodology :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005(2), pp.67~91 (2005)
- "Q방법론, 복잡미묘한 ‘인간’을 파헤치다"[URL]
- "재외투표율 23.8%... 코로나 여파 역대 최저치 기록"[URL]
- "역대재외선거 투표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