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의 사무와 직제 편성 및 관련 법령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Office and Organization of Overseas Koreans Office and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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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정부조직법」의 일부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주로 폐지된 재외동포재단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이「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재외동포청이 수행하게되었다. 이후 이 법의 근간으로 제정된 「재외동포청 직제령」에 의하여 신설된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청장과 차장을 두고 하부기관으로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에는 총 151명의 공무원이 재외동포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과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하던 고위공무원을 재외동포청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외동포관련 사무 전담기관과 하부기관이 신설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이정비 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수립과 직무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기본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5월 9일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종 재외동포 관련 법과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및 기타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을 통일되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Recently,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as partially revised, the Overseas Koreans Office was newly established. Until now, project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but the revision of the law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Office. The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Ordinance of the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with the Director and the Deputy Director of Overseas Koreans, and the Overseas Koreans Policy Bureau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ureau were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a total of 151 civil servants will be assigned to the Overseas Koreans Offi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ll dispatch high-ranking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supporting overseas Koreans' policies to the Overseas Koreans Office. As a result, the Overseas Koreans Basic Law was enacted on May 9, 2023,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basic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it has become possible to promote and manage the basic principles of overseas Koreans policy, which is the basis of various laws and special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stabilize their lives and other efficient overseas Korean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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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URL]
- "재외동포재단"[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