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참여의 헌법정치학과 노동헌법 판례
Constitutional Politics of Labor Participation and Labor Constitution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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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공고화(鞏固化)과제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노동영역으로의 확장, 즉 노동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노동참여에 주목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보정치이론에서 모색된 노동참여의 정치이론적 표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로까지 소급되는 헌법의 헌정사적 측면에 적극적으로 투영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현행 노동헌법 조항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노동영역적 확장과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참여전략이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노동참여를 옹호하는 헌법정치학적 관점에서 노동헌법 판례 22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공무원의 정책참여‧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3가지 수준에서 노동헌법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원리‧원칙‧추상적 수준에서는 진보적인 입장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동참여라는 구체적인 수준까지 관철시키는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노동민주주의의 구체화 전략인 노동참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가 고유의 보수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판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labor participa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Korean democracy. It will review the features of the labor participation that sought the progressive political theory and argue that it is actively projected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Labor democracy and labor participation can be derived through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labor constitutional provisions. This study also implements the critical analysis of 22 labor constitution case laws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fending labor participation.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in the labor constitutional case laws includ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official involved policy, and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e progres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 the principles, fundamentals, and the abstract level can be observed through the consequences of the labor constitutional law analysis. However, progres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ends to revert back to conservatism when specific matters are related to labor partici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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