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부의 신안보법과 독도
Japan's New Security Act revised by Abe Regime and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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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9월 19일 일본은 총 11개 쟁점 법안 제․개정을 포함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베 총리가 주도한 신안보법안의 핵심내용은 집단안보 즉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으로 유사시 주변국들의 안보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베정부의 신안보법안 강행처리는 일본인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결정이었다. 신안보법안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은 이미 <신방위계획대강>,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을 통해 준비되었다. 신안보법안의 통과는 일본이 패전 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의 신탁통치 하에서 강요된 1947년의 평화헌법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당시 조인된 헌법9조는 패전국 일본을 완전히 무장 해제된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망하며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전포고와 무력에 의한 위협 행위, 무력의 행사 등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개정 법안은 자위대법을 포함한 헌법9조 관련 내용을 ‘평화안전법 재정비 법안’과 ‘국제 평화지원 법안’으로 구분하여 제정, 개정함으로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었다. 아베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중 집단자위권(collective self-defence)을 자위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아베정부의 안보법안 통과는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문제, 헌법위반의 문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등을 무시한 조치였다. 국민투표 없이 헌법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신안보법안의 개정과 제정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일본의 신안보법안은 독도문제와 대북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유사시 일본은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미군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진 상황에서 독자적인 독도방어는 어렵다. 이 대문에 한국과 일본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Abstract
Japan passed the "New Security Act", including a total of 11 issues revised legislation in September 19, 2015. Highlights of the new security act, led by Prime Minister Abe is the concept of collective security that is collective self-defense. Japan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the commitment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security issues when there is work. Acts of Abe government was determined to represent the sentiment of the Japanese people. The core of collective self-defense of the new security act was being prepared through the <New Defense Plan>, <US-Japan Mutual Security Treaty>, <1997 Guidelines for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and <Surrounding Areas Law>. New Security Act means overcome of the trusteeship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fter Japan's defeat. Article 9 of Japan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and th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this forever to give up.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Amendments of Article 9 distinguished between the "peaceful Safety Act" and "International Peace Support Act", made in Japan that can have an army. The Act was ignoring security measures for legal stability (Rechtssicherheit) issue, the issue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ssues of validity procedures. New Security Act of Japan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Dokdo issue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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