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과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uture of Labor and Labor Union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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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와 노동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간의 생활을변화시킬 가능성은 물론 노무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서도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일자리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보면. 새로운 취업형태가 증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중간영역에서의 새로운 노동이 점증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장소적·시간적으로 고정화된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연한 업무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부정적으로는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막연해짐으로써 노동 강도가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특히 노동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노동 관련 제도들도 역시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진화되어야 한다. 본고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노동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울러 그 과정에서 향후 우리 노동조합의 운명과 역할은 어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노동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of Labor and Labor Union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Juhng-Won Muhn Chief laborlaw attorney, Jungwon Laborlaw Firm We are now facing an era of rapid changes in the economy and labor environment so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about a dramatic change in the way of labor and the appearance of job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hanging human life for all workers, and there are a few of concerns about a decline in jobs. Reviewing the new changes in digital evolution, new patterns of employment are increasing and new styles of work are increasing in the middle territory of employers and workers. On the positive side, a new flexible way of doing work is possible, away from the fixed time and place of work. On the negative side, ther are also concerns that the labor intensity could be strengthened as a result of the blurring of the boundaries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e as negative as the positive effects, especially in terms of providing labor. Therefore,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against them, and labor-related systems should also evolve in line with those changes. This dissertation has reviewed at changes in labor and the future, questioning the changes in labor and the consequent labor relations that appea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how the fate and role of our labor unions will play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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