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

Restorative Justice Model for Juvenile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회복적 사법은 그것이 표방하는 원칙과 목표가 성인범보다 개선가능성이 많은 소년범에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사법에서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에서 부분적으로 법원단계의 회복적 사법제도가 일부 도입된 상태인데, 소년범의 저연령화나 높은 재범률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특히 경찰과 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훈방,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등 다이버전 및 회복적 사법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훈방과 결합 실시하여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검찰단계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기 전이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의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회복적 사법절차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규정 마련과 실무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Restorative Justice is more meaningful to juvenile offenders rather than adult offenders, because it is effectively applicable to the juveniles who have more possibilities for improvement. Restorative Justice in the court stage has been partially introduced in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juvenile offenders commit a crime at a tender age and there is a growing second conviction rate for them, overall improvement is required. Especially, the introduction expansion of Restorative Justice Model in the police stage and prosecution stage is needed. These days, policies rel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operated as a trial in the police stage: Specialist Participation, Release with Supervision during the School Violation Amnesty, and Diversion such as Victim-Offender Encounter.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base of judicial system. In the prosecutor stage,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before sending the offenders to juvenile court and as a termination condition to the cases that are non-indictment or suspension of indictment. As a preliminary data, Prosecutor’s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performs a role to decide whether the system is applicable or not.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is related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dure. Like the police stag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the regulations and to switch the parties’ cognitions for activating the Restorative Justice Practice in the prosecutor stage.

참고문헌 (11)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대검찰청
  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법무연수원
  3.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조국", 치안연구소, ~ (2003)
  4. 강영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 (1999), 한국소년정책학회
  5.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2), pp.93~145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김향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논집, 14(2), pp.29~51 (2009), 법학연구소
  7. 문성도, "파출소장 훈방권의 법적 근거", 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15 (1995), 경찰대학
  8. 이진국,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7(3), pp.67~98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형사정책연구, 15(3), pp.5~44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전지연, "경찰 다이버젼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16(2), pp.187~207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11. 조균석, "소년보호기관에 적용가능한 회복적 사법 운영모형 개발. in: 2009 소년보호정책용역논집"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