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남북 교회 교류 전망

The Perspective of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nd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in Kim Jong-Un Era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독교신학

초록

최근에 들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상황 전개에 따라 남북 관계 및 교회 교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고 급격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급변하게 된 변화의 추동 배경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외 정책 결정이 주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취해왔던 기존의 대외정책 노선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 향후 북한이 남북 관계 및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변환 의도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대외정책 의사 결정 구조와 동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남북 관계 및 남북 교회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따라서 향후 동북아 정세 및 남북 관계 역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처한 한국 교회는 현실주의적 평화 신학의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가 한반도 현실적 상황에서 평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유토피아적 접근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과거 독일 교회들이 취했던 신학적 방법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의 정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늘 분단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한국 교회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사회 변화를 추구했던 마틴 루터 킹의 신학과 신앙의 의미를 오늘날 한반도 현실에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동서독 교회가 서로 다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회의 사회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교회 역할을 한국 교회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교회가 평화적 교류를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교회의 사회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는 그 목적으로 삼는다.

Abstract

In Kim Jong-Un Era,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denuclearization issue. Depending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possible to see the vitalization of South-North private exchanges and the activ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The impetus for such rapi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structure of foreign policie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decision-making agent driving the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would have a crucial influence on the South-North private exchanges and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The foreign policies of North Korea are decided by four kinds of manpower structure such as the highest decision-maker, political leader class, policy leader class, and practical working class. The highest decision-maker calls Kim Jong-Un, and the political leader class includes the members of political bureau, vice-president, and the chairperson of supreme people's assembly, who exercise the influence to the decision of foreign policies. The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private exchanges toward North Korea have been diversely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interest of each government. Through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December 1991, the policy frame of South-North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The 6․15 Declaration in 2000 or the 10․4 Declaration in 2007 worked as the important transition point in South-North relation. Depending on the change in policies,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were more vitalized or backed away. Recently, the policy that crucially froze the South-North relation could be the 5․24 Action announced in 2010. This 5․24 Action became a huge obstacle element not only for the political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ut also the exchange/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After Kim Jong-Un seized the power, the continuous missile and nuclear tests were led to the withdrawal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withdrawal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at played the role as a window for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meant the closure of the last window for South-North exchanges. The distant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was led to the reduction of church's role as a bridgehead of unification, and Korean church only depended on informal exchanges. The 6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was another barrier to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Especially, because of the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uth Korea had no other choices, bu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In this reality, Korean church could not play a huge role as it was remained as a political dependent variable in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Therefore, in this reality, the futur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have the limited structure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policy. Even though it is currently in the middle of dialogu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oweve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hurches could be still limited. Nevertheless, separately from the political resolution, Korean church should be continuously cooperating and exchanging with North Korean church for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hurch. Just like the German church led the unification of Germany by sticking to the neutral position in politics and performing its role and responsibility, Korean church also needs to follow the steps of German church.

참고문헌 (44)

  1. 고재길,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2014), 새물결플러스
  2. 고영은,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2017), 나눔사
  3. 구갑우, "판문점 선언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경로", KDI: 북한경제리뷰, pp.29~36 (2018)
  4. 김계동, "북한의 체제와 정책" (2014), 명인문화사
  5. 김동진,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2011), 한국신학연구소
  6. 김슬기,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 KDI: 북한경제리뷰, pp.41~57 (2018)
  7. 박영신, "사회구조, 통일, 사회통합 - ‘탈북인’ 이해의 문제 -", 신학과 실천, (19), pp.5~33 (2009), 한국실천신학회
  8. 남북 교류협력의 재조명, "박영호", 민족화해협력범국민정책위원회, ~ (2015)
  9. 박준영, "북한 정치론" (2004), 박영사
  10.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박종철", 통일연구원, ~ (2010)
  11. 박형중, "한국에서 바라본 북한 리스크", KDI: 북한경제리뷰, pp.41~46 (2017)
  12. NPT 체제와 핵 안보, "배정호", 통일연구원, ~ (2010)
  13. Shambaugh, David, "중국의 미래: 미중 전쟁의 승자는?" (2017), 한국경제신문
  14. 서종원,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 물류 체계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pp.82~101 (2012)
  15. 심기보, "원자력의 유혹" (2007), 한솜미디어
  16. 안성호, "김정은 시대 북중 경협에 대응한 한국의 남북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 31, pp.27~67 (2014)
  17.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 (2011), 열린책들
  18.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2010), 한울아카데미
  19. William, J. E., "독일 통일과 교회의 노력" (1995), 고려글방
  20.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2012), 나눔사
  21. 유진석,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34(2), pp.37~65 (2018), 극동문제연구소[DOI]
  22. 유영옥, "유교수의 북한교실" (2002), 학문사
  23. 경제로 본 북한 핵문제,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소, ~ (2017)
  24. 윤성민, "6자 회담의 재개최를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신학과 실천, (57), pp.623~647 (2017), 한국실천신학회
  25. 윤은주, "한국교회의 인권운동과 통일선교", 신학과 실천, (44), pp.447~484 (2015), 한국실천신학회
  26. 이범성, "통일, 하나님나라 운동", 신학과 실천, (19), pp.65~98 (2009), 한국실천신학회
  27. 이석, "새로운 남북 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 KDI 북한경제리뷰, pp.3~22 (2018)
  28. 이수석,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내외 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pp.3~14 (2015)
  29. 한미중 평화와 한미중 협력, "이태환", 세종연구소, ~ (2010)
  30. 장근식,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와 동학" (20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1. 장명봉, "2015 북한 법령집" (2015), 북한법 연구회
  32. 장형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 KDI: 한국경제리뷰, pp.4~22 (2018)
  33. 정덕구, "기로에선 북중관계" (2013), 중앙북스
  34. 전봉근, "한반도와 핵" (2006), 자음과 모음
  35. 정재영, "새터민을 통해 본 통일 후 교회의 역할", 신학과 실천, (19), pp.99~128 (2009), 한국실천신학회
  36. 조남훈, "북한 핵 미사일 위험과 경제적 파급효과", KDI: 북한경제리뷰, pp.47~50 (2017)
  37. 하종필, "북한의 종교문화" (2003), 선인
  38. 한용섭, "북한 핵의 운명" (2018), 박영사
  39. 북한의 핵 도발, 협상 요인 연구: 사례분석의 함의와 향후 북핵 정책 방향, "홍현익", 세종연구소, ~ (2018)
  40. Huber, W., "평화 윤리" (1997), 대한기독교서회
  41. Huber, W.,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1991), 한국신학연구소
  42.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현대경제연구, 569, pp.14~18 (2014)
  43. Cha, Victor,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2007), Columbia University Press
  44. Nidbuhr, Reinhold, "Love and Justice" (1957), Westminster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