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요구사항 표출과 재외동포정책: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중심으로
Policy and Communication: Requests of Overseas Koreans and Re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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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표출된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소통과 문제점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제기된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제안을 ㉠ 영사서비스 및 여권,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국민 행정,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등 보험 및 연금 행정, ㉢ 국적, 주민등록 및 법률지원 등의 법률 행정, ㉣ 민감한 병역 행정, ㉤ 세무행정의 다섯 분야에서 검토하였다. 다섯 분야를 평가해보면, 재외국민행정은 선제적으로 동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되었다. 법률지원이나 연금 혹은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적, 병역, 세무 등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제의 개정을 요청하는 분야임에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상대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입장과, 재외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입법화된 다양한 법제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요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제의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다. 즉, 성공적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법제화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순환적인 소통의 재외동포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재외동포 관련 요구 및 제안의 수집, 전달, 해결, 통보, 평가, 회귀 등의 재외동포 관련 사무와 행정의 흐름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재외동포들의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정과 사무일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ddress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Korea’s policy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through analyzing requests by the Overseas Koreans in the Annual Meetings (2014-2018) of the Presidents of the Associations of Overseas Koreans. The raison d’etat of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solving the difficulties of the recipient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policy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are flaw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requests of the Overseas Koreans in five fields such as administration, insurance and pension, nationality and legal assistance, military duty, and tax matters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re was a significant progress in administration. Relative improvement can be found in insurance, pension and legal assistance. However, in the more sensitive matters such as nationality, military duty and tax, a rather slow progress is found. Rights and duties of legal citizenship are coincided here, so the Korean public are not easy to accept special requests of the Overseas Koreans. However, to be a successful policy on the Koreans abroad, the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ize the requests of them in the very equal manner. Through this, a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Overseas Korean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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