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que on the Revision Bill of the Patent Ag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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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에 대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사건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도의 법률업무인 소송업무에 비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공동소송대리라는 형태가 민사소송의 이념을 위반하여 국민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바, 비례의 원칙에서의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내용의 법률안이다. 특허침해사건에서의 전문성은 전문심리위원제도, 기술설명인제도, 전문변호사제도,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동업 허용 등의 보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구될 수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요망되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본 변리사법 개정안은 심의를 통해 부결되거나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vision Bill of the Patent Agent Act is at issu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Even if the purpose of the bill (that is, promotion of the experti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case) is legitimate, the method of the co-representation by the patent agent with the patent attorney is not appropriate since it causes confusion of the procedure, raises expense of the parties and delays the progress of the case, considering that patent agents are not professional in the litigation in terms of their test requirements and training system. The promotion of the expertise in the patent case could be achieved by means of amicus curiae, technical advisers, specialized attorney and partnership of attorneys and patent agents. Therefore, the Revision Bill could be deemed unconstitutional and should not be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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