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An Economic-Paradigm Shift and New Economic Polic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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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Abstract
The wor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aws an increased attention from the world nowadays ever since Dr. Klaus Schwab has officially mentioned it at the WEF(World Economic Forum) in 2016.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three questions as following ; first, “Is so-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al revolution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second, “If not, what kind of economic paradigm shift is ne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real revolution?”, and third, “What economic and publ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be successful?”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upon the possibility of the end of (wage)work, and thereafter of the massive unemployment out of the grand tran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result of that, ‘leisure revolution’ will follow, and then the ‘universal basic income’ will be needed as a policy method to offset the loss of income from massive unemployment.
참고문헌 (21)
- 강남훈,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07~148 (2017)
- 김영준, "가보지 않은 길",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 pp.179~184 (2017), KDI 경제정보센터
- 김희철, "산업혁명 바로알기 - 슈밥의 4차 산업혁명 개념은 합당할까", 국회보 (2018)
-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종말론", 선샤인 논술사전, ~ (2007)
- 네이버 지식백과,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며",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
- 로버트 스키델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2013), 부키
- 뤼트허르 브레흐만,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Utopia for Realists)" (2017), 김영사
-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고용은 끝났다, 일이여 오라!" (2018), 문학과 지성사
- 염명배, "인터넷전자상거래(IEC)에 대한 사이버택스(Cyber-Tax) 과세정책방향 논의", 재정논집, 15(1), pp.243~285 (2008)
- 염명배,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재정학연구, 9(1)통권 : 88, pp.45~85 (2016), 한국재정학회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 (1995)
- 조선비즈, "고용의 미래 : 현재 직업의 절반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 ~ (2014)
- 조선일보, "로그인 투 매트릭스 : '신(新) 러다이트'를 막아라...실리콘밸리가 앞장서는 기본소득", ~ (2017)
- 최태훈,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재정정책논집, 19(4), pp.95~120 (2017),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최한수, "각 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51, pp.32~58 (2017)
- 최현, "서평 :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 ~ (2018)
- 칼 베네딕트 프레이, "고용의 미래 :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2013)
-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 현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 계층 및 전공별 영향", ~ (2017)
- Deep Shift :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World Economic Forum (WEF)", ~ (2015)
-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WEF)",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