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구성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고찰
A Study on Government Support to Protect Members of Closed Univers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0.78의 저출산율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학교경영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부터 시작된 신입생 미충원 사태로 인해 대학의 생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정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들이 폐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폐교대학 사례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령인구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대학의 폐교가 학생들, 교원과 직원, 학교법인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과 교원과 직원 보호, 학교법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고찰하여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방안에 관한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South Korea has a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due to a low birth rate of 0.78, which is causing major changes in the university environment. Meanwhile, the government is evaluat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 of universities through structural reforms and inducing autonomous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rough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urvival of universities is becoming a serious issue due to the lack of freshman enrollment, which started from local universities, and there are cases of universities closing down because of difficulties to operate due to decreased funding.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cases of closed universities, the government's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ies,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school-age population that may appear in Korea in the future. Then, the negative effects of university closure on students, faculty, and school corporations are examined.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o protect students, faculty and staff, and school corporations by examining system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school corporations.
참고문헌 (28)
- 곽윤복, "폐교대학생의 적응 경험", 인문사회 21, 12(1), pp.313~328 (2021)
-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수정안), "교육부", ~ (2023)
- 김경민, "머신러닝을 활용한 한계대학 예측 요인 탐색 연구 : 랜덤 포레스트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32(1), pp.1~30 (2023)
- 김기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대입 지원자 감소에 대한 예측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6), pp.1175~1188 (2015)
- 김대훈,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사립대학 운영 효율성 분석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0(3), pp.191~200 (2020)
- 김명환, "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경제와 사회, 106, pp.115~141 (2015)
- 김민경,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pp.203~225 (2018)
- 김송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조직 변화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25(1), pp.1~26 (2020)
- 김한수, "대학폐교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경영연구, 33(3), pp.107~127 (2018)
- 노중기,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 : ‘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1, pp.80~107 (2016)
- "대학 5곳 중 4곳 미충원…. 재앙이 된 학령인구 감소" (2023)[URL]
- 서윤호, "대학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와 대학의 자율성", 비교문화연구, 60, pp.157~192 (2020)
- 신소영, "대학 폐교와 지역사회 경제활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신현석,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 D. Stone 의'자유(Liberty)'패러독스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4(1), pp.113~148 (2021)
- 염대봉, "폐교대학 시설활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pp.77~94 (2023)
- 염민호, "대학구조개혁의 상수와 변수 :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30'의 의미", 대학 : 담론과 쟁점, (1), pp.24~56 (2023)
- 오동석,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민주법학, 62, pp.460~462 (2016)
- 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 "이강진", 전북연구원, ~ (2022)
- 이길재,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39(4), pp.85~106 (2021)
- 이용균,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과 쟁점 분석", 교육연구, 28, pp.1~27 (2023)
- 이재영,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서남대학교를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pp.39~54 (2020)
- 임재홍, "지방사립대학의 위기와 대학정책", 지역사회연구, pp.31~55 (2021)
- 정필운, "대학은 시장에서 어떻게 퇴장해야 하는가?-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과 대안", 공법연구, 51(4), pp.1~28 (2023)
- 주상현,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조직의 변화 방향", 지방정부연구, 25(4), pp.237~261 (2022)
- 주용기, "사립대학 폐교의 문제점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한양법학, 30(4), pp.213~242 (2019)
- 주용기, "폐교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탄력적 사후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1(4), pp.1~28 (2020)
- 황주원, "환경변화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2, pp.713~763 (2021)
- 황주원,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직원의 법적 보호방안", 박사, pp.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