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Local Tax on Spent Nuclear Fuel Stor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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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외부성문제는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과세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도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과세의 중복과세 문제와 과표, 세율 등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도개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국지적 외부비용을 일정부분 내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과세지역과 납세자 등에 있어서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와 정확히 일치하며, 사용후핵연료의 배출량은 원자력발전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We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local tax on the spent nuclear fuel storag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externalities from spent fuel stored temporarily in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internalized enough by current taxes. Therefore, introduction of a local tax, so called "tax on th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can be justified. However, it seems so difficult for stakeholders to come to an agreement about tax base, a tax rate and many other related issues that it takes a considerably long period of time to legalize. Instead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local tax, therefore, we propose the revision of the currently existing local tax,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in the way of raising a tax rate on the energy generation by nuclear power plants.
참고문헌 (30)
- 고경민, "원자력의 경제성: 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에너지경제연구, 11(2), pp.191~219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경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pp.201~220 (2008), 대한지방자치학회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05 (2010)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김창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pp.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보고서 57 (2009)
- 백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 원자력전문정책포럼 발표집 (2011)
- 백훈,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기금 운영 및 적립 현황, 2011, ~
-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적 과세 방안,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pp.정책연구 2011-33 (2011)
- 유태현,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3), pp.197~221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근재, "원전의 경제성 논란,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소통을 위한 대국민 열린토론회", 2012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컨퍼런스 발표집 (2012)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 No.3 (2012)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의 효율적 집행방안, "이석희", 대구경북발전연구원, ~ (2007)
-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 방안,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0)
- 이정필, "탄소세 도입방안의 모색: 기후정의세 제안", 박원석의원실 주최 탄소세 국내도입 방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13)
- 전력정보센터, "2012 전기연감" (2012), 전력정보센터
- 정성호,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화력발전과세 확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4), pp.259~284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계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선방안 연구", 2012 지방세세미나 발표논문 (2012), 한국지방세연구원
- 외국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2)
- 한국수력원자력, "2012 원자력발전 백서" (2012),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경제성 관련 설명자료, 2012. 11",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 ~ (2012)
- 현성민, "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4(4), pp.261~292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준현, "원전 입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009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9)
- Bird, R., "Tax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World Bank Economic Premise, Nov. 2010, No. 38, ~ (2010)
- Coplan, K. S., "The Externalities of Nuclear Power: Fist, Assume We Have a Can Opener..." (2008), Pace Law Faculty Publications
- Pearce, D., "Energy Policy and Externalities: An Overview", Paper prepared for POECD Nuclear Energy Agency, Keynote address to Workshops on Energy Policy and Externalities: the Life Cycle Analysis Approach, pp.15~15 (2001)
- European Commission, "Externalities of Energy: Methodology 2005 Update", ~ (2005)
- 原発立地自治体の財政, "国立国会図書館 ISSUE BRIEF NUMBER 767(2013. 1.29.)", 経済産業課, ~ (2013)
- "地方稅の槪要"[URL]
- "使用済核燃料に係る法定外税: 共生を基本に『課税は妥当』―[新税創設に電気事業者・関係省庁は理解を―, 2003, 2. 19", 全国原子力発電所所在市町村協議会, ~ (2003)
- "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일본 (재)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기구 원자력PA데이타베이스센터[URL]
- "현세정보"[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