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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Bestellung und Abberufung von Organsmitgliedern der Stiftung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9호|pp. 68-91|DOI 10.22999/hraj..429.201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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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당연직 기관선출직 기관선임임용해임임기자기보충연임개임사임BestellungAnstellungVorstandGeborene OrganmitgliederGekorene OrganmitgliederVorstandmitgliederAbberufungAmtsdauerKooptation (Selbstergänzung)WiederberufungNeuberufungFreiwilliger Rücktritt (Niederlegung)
주제분류법학

초록

유기적 생명체가 아닌 재단법인은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기관은 필요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대별되는데, 한국민법은 이사만을 필요기관으로 정하고, 이사의성명․주소를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고있다. 그에 따라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율은 전적으로 정관이 정할 사항이다. 결국 재단기관의 임면에관한 규율은 설립자가 설립행위의 범주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통설과판례는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이사 사이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해임이나 퇴임의 경우에도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거나 정함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사를 비롯한 재단기관의 임면에 관한 위와 같은 통설적 시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재단기관의 임면에 관한 그 밖의 법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 특히 기관의 선임과 임용의 구별,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에게 자유로운 기관의 해임권한을 유보할 수 있는지여부의 등은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흔히 문제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것으로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사를 비롯한 재단기관의 임면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정관형성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재판에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선임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하여 선임의 법적 성질, 방법과 절차, 관청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여부, 수익자의 이사능력 및 하자 있는 선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Ⅱ), 선임과 임용의 구별, 임용계약의 체결과 내용 및 임용계약상의 기관이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Ⅲ), 기관의 종임과 관련하여임기만료, 해임 및 사임의 경우로 나누어 그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다(Ⅳ).

Abstract

Die Stiftung als solche ein reines verselbständigtes Zweckvermögen. Sie ist nur durch ihre Organe handlungsfähig. Das koreanische Stiftungsrecht geht von der organisatorischen Vorgabe aus, dass eine Stiftung mindestens ein handlungsfähiges Vertretungsorgan (Vorstandmitglieder) haben muss, das aus mindestens einem Mitglied besteht (§ 57 KBGB). Weitere Voraussetzungen legt es nicht fest. Auch den Modus der Vorstandbesetzung gibt die Satzung vor. Die Besetzung der Stiftungsorgane, also die Auswahl, Bestellung und Abberufung der Organmitglieder, ist eine zentrale Regelungsaufgabe des Stifters. Der Stifter kann ein sog. Kreationsorgan für seine Stiftung vorsehen und dazu eine Mitglied des Stiftungsvorstands, ein weiteres Stiftungsorgan, einen unabhängigen Dritten, eine Behörde oder auch sich selbst einsetzen. Auch die Aufsichtbehörde kommt theoretisch zur Vorstandsbildung in Betracht. Ihre Einsetzung soll aber in der Regel vermieden werden, da andernfalls die Unabhängigkeit der Stiftung von der staatlichen Kontrolle gefährdet wäre. Die Vorstandbestellung kann nicht jederzeit frei gekündigt werden. Das gilt auch, wenn sich der Stifter selbst als Kreationsorgan eigesetzt hat. Anstatt ein externes Kreationsorgan vorzusehen, kann die Bestellung auch intern aus dem Vostand selbst heraus erfolgen (Kooptation). Die verschiedenen Bestellungsmöglichkeiten lassen sich auch kombinieren. Von der Bestellung als Organträger － und der damit begründeten Rechtsbeziehung － ist zumindest bei Mitgliedern des Stiftungsvorstands das Anstellungsverhältnis zu unterscheiden. Ist ein Entgelt für das Organmitglied vereinbart, ist der Anstellungsvertrag als Dienstvertrag oder Auftrag zu qualifizieren. andernsenfalls als Auftrag.

참고문헌 (89)

  1.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2.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614 판결", ~ (1982)
  3. "대법원 2003.3.14. 선고 2001다7599 판결", ~ (2003)
  4.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2002), 박영사
  5.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5 판결", ~ (1963)
  6. "대법원 1972.4.11. 선고 72누86 판결", ~ (1972)
  7.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0915 판결", ~ (1996)
  8.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7206 판결", ~ (1996)
  9.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0038 판결", ~ (1996)
  10. "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45122 판결", ~ (1997)
  11.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2005)
  12.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도8875 판결", ~ (2006)
  13.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14.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4072", ~ (2007)
  15.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 (1983)
  16. "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593 판결", ~ (1993)
  17.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0038 판결", ~ (1996)
  18.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다1171 판결", ~ (2003)
  19. Palandt, "BGB, 70. Aufl." (2011)
  20. Seifart, "3. Aufl." (2009)
  21. Staudinger, "BGB" (2005)
  22. Stumpf, "Stiftungsrecht － Kommentar" (2011)
  23. Stöber, "Handbuch zum Vereinsrecht, 9. Aufl." (2004)
  24. Soergel, "13. Aufl." (2000)
  25. 최기원, "민법주해(I)" (1992), 박영사
  26.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27. Werner, "Die Stiftung : Recht, Steuern, Wirtschaft" (2008)
  28. Timmer, "§ 1 Motive, Erfahrung und Ziele von Stiftern, In Handbuch des internationalen Stiftungsrechts" (2007)
  29. Schauhoff, "Handbuch der Gemeinnützigkeit, 3. Aufl." (2010)
  30. Staudinger, "BGB" (2011)
  31.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비교사법, 17(4), pp.77~110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32.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33. Lunk, "Bestellung, Abberufung, Anstellung und Kündigung von Stiftungsvorständen, In Non Profit Yearbook 2001", pp.96~ (2002)
  34. 김중곤, "법인과 이사간 소송에서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35, 대법원 법원행정처
  35.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결정", ~ (2009)
  36. 이원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대상결정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사법, 1(11), pp.233~277 (2010), 사법발전재단
  37. Muscheler, "Der Notvorstand in Verein und Stiftung, FS für Reuter", pp.232~ (2010)
  38. "대법원 1975.3.31. 자 74마562 결정", ~ (1975)
  39.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 61(11), pp.97~152 (2012), 법조협회
  40. "대법원 1976.12.10. 자 76마394 결정", ~ (1976)
  41.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 (2009)
  42. MüKo, "6. Aufl." (2012)
  43. "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 판결", ~ (1963)
  44.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49 판결", ~ (1963)
  45. 김기진,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와 공익재단법인과의 관계", 고려법학, (51), pp.347~372 (2008), 법학연구원
  46.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 (2010)
  47.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48.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 (2009)
  49.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67115 판결", ~ (2011)
  50.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
  51. "대법원 1992.7.3. 자 91마730 결정", ~ (1992)
  52. Bamberger,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Stand : 01.05.2012, Edition : 24, § 29 Rn. 14, ~ (2012)
  53. "대법원 1997.1.21. 선고 96누3401 판결", ~ (1997)
  54. Burgard, "Gestaltungsfreiheit im Stiftungsrecht", pp.418~ (2006)
  55. Hüttemann, "Landesstiftungsrecht" (2011)
  56. Jakob, "Schutz der Stiftung", pp.225~ (2006)
  57.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 I, Einführungsgesetz und Allgemeiner Teil", pp.6~ (1979)
  58. Eiselsberg, "Die österreichische Privatstiftung - privatnütziges System ohne staatliche Aufsicht, In Die Liechtensteinische Stiftung, Referate der Tagung “Stiftungsnovellierung - wohin geht die Reise?", pp.170~ (2003)
  59. Kronke, "Stiftungstypus und Unternehmensträgerstiftung", pp.140~ (1986)
  60. Otto, "Handbuch der Stiftungspraxis", pp.51~ (2007)
  61.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31501 판결", ~ (2007)
  62.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1348 판결", ~ (1995)
  63. "민사집행법 제306조", ~
  64.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 (2008)
  65.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1348 판결", ~ (1995)
  66. 김현룡,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판례해설, (62), pp.527~ (2006), 법원도서관
  67.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2008)
  68. 김진우, "재단법인 이사의 내부책임", 민사법학, 51, pp.3~45 (2010), 한국민사법학회
  69.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2006)
  70.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 (2007)
  71.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 (2007)
  72.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 (2010)
  73.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2009)
  74.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판결", ~ (2007)
  75.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2008)
  76.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6 판결", ~ (1970)
  77. Lehmann, "Stiftungsgesetz Schleswig-Holstein, 2. Aufl." (2002)
  78. 김대정, "민법총칙", pp.443~ (2012), 도서출판 피데스
  79. Schwintek, "Vorstandskontrolle in rechtsfähigen Stiftungen bürgerlichen Rechts", pp.366~ (2001)
  80. "대법원 1979.6.26. 선고 78다1546 판결", ~ (1979)
  81.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2133 판결", ~ (1981)
  82.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 ~ (1992)
  83.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8799 판결", ~ (1993)
  84.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다1171 판결", ~ (2003)
  85.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2010)
  86.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2008)
  87.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2006)
  88.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8799 판결", ~ (1993)
  89.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26187 판결",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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