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Task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liminating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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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국가전략에 있어 교육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창조적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인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근본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정책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교육복지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소외, 교육격차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은 교육소외와 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정책추진체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교육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 간, 사업 간, 서비스 간의 통합 연계의 부족, 지역교육복지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및 지역 리더십 구축을 위한 체계적 노력 부족, 비사업학교의 교육소외 진단 대응장치 미흡, 교원의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 및 학습기회 부족, 재정의 불안정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부족, 서비스의 충족성 및 일관성 등 미흡, 교육복지에 대한 학술연구 부진, 교육복지정책의 법제화․제도화 미완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정책인 학업성취도 정책, 학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형평성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들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교육의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의 수준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복지체제의 수립과 교육정책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치, 지역교육복지체제의 수립, 학교의 교육복지학교화,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복지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의 마련,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사전영향평가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Of the national strategies facing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education becomes the one of the most critical areas in the national policy being considered as social investment forming the productive and creative human capital for sustainable growth and as the fundamental means for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Despite the effort of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for improving education welfare, the problems of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continue and rather demand more policy concern. While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seem to actively tackle the problems, the analysis of the policy system shows some weaknesses. They are low level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ions, programs, and services, regional disparity in the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welfare service and the lack of systematic effort for developing local leadership, low capacity of schools for diagnosis and provision of timely and adequate supports, unstable program budget and inefficient financial operatio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eachers about education welfare, limited opportunity and inconsistency of services, deficiency of academic research on the education welfare issues, incompletion of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 welfare policy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policies on student achievement and school diversification seem to have some possibility of impeding the equity in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initial goals. This is likely to militate against the government's effort for education welfare and increase the cost of fighting against the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In order to improve the education welfare, some policy tasks are to be carried out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welfare system, transforming schools into welfare-friendly places, training and recruit of professionals in education welfare programs, building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and testing the equity effect of education policies through system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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